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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산타는 건너뛴 ‘협상 테이블’…희비 갈릴 ‘새해’가 다가온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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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9 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강민호, 삼성은 “우리 선수” 세부 조율 중한화 김범수 ‘눈높이’ 높아지고 손아섭은 추운 겨울KIA 조상우·롯데 김상수, 구단 측 안 서둘러KT 장성우는 포수 대안 부재 속 협상의 간극 커
산타클로스는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 하지만 프로야구 스토브리그는 다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도 계약 선물을 받지 못한 자유계약선수(FA)가 6명이나 된다. 전부 새해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 그중 가장 먼저 계약할 수 있는 선수는 포수 강민호다.
강민호는 네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삼성은 FA 시장이 열릴 때부터 ‘우리 선수’라며 잔류 계약 의사를 밝혔고 강민호 역시 삼성에 남고자 한다.
‘삼성 강민호’는 사실상 정해져 있지만 계약은 아직 조율 중이다. 강민호는 보다 오래 선수로서 뛰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해왔다. 화두는 계약기간이었다. 삼성이 최형우를 2년 계약으로 영입했고, 1985년생인 강민호는 최형우보다 2살 젊다. 기간만 합의되면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서 FA로 나온 두 명은 서로 다른 입장에 놓였다.
불펜 투수 김범수는 생애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올 시즌 73경기 48이닝 2승 1패 2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 2.25 등을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기여했다. 올 시즌 활약과 좌완이라는 희소성 때문인지 김범수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미 강백호를 4년 100억원에 영입한 데다 노시환의 다년계약까지 준비해야 하는 한화로서는 그만한 여유는 없다.
경쟁 구단이 등장하면 몸값은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시즌 중 NC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돼 ‘우승 도전의 마지막 퍼즐조각’으로 불렸던 외야수 손아섭은 이번 겨울이 춥기만 하다. 한화는 우승하지 못했고 손아섭은 플레이오프 타율 0.253 2타점, 한국시리즈 타율 0.333에 그쳤다.
시즌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퍼즐 조각’도 아니다. 절친한 한 살 형 황재균이 원소속구단 KT와 FA 협상 도중 은퇴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의 현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손아섭도 한화 잔류 의지는 강하지만 구단의 반응은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다.
투수 조상우, 김상수는 원소속팀인 KIA와 롯데가 잔류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구단이 서두르지는 않는 눈치다.
지난해 12월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조상우는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5월 15경기 12.2이닝 평균자책 7.82, 7월 10경기 6.1이닝 평균자책 14.21 등으로 기복이 심했다.
A등급이라 이적 시 보상이 무거운 조상우는 다른 팀이 데려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처지다. ‘오버페이’를 경계하며 박찬호, 최형우 등을 떠나보낸 KIA와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규모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지갑을 닫은 롯데는 내부 FA를 향한 간절함이 크지 않다. 37세인 김상수는 올해 부상과 부진으로 45경기 36.2이닝 평균자책 6.38을 올리는 데 그쳤다.
KT 주전 포수지만 FA인 장성우도 아직 미계약 상태다. 장성우는 이강철 KT 감독이 가장 믿는 선수 중 하나다. 선수도, 구단도 잔류를 전제로 협상 중이지만 간극이 적지 않다.
백업 포수도 사실상 없던 KT는 앞서 외부 FA 계약으로 한승택을 4년 최대 10억원에 영입했다. 대안이 없는 주전 포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의 사회적 대화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복귀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하여 논의하겠다”며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로 ‘재구조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들어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기다린다면서도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한다는 관점에서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뤄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있고, 오래 중단된 의제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감안하면 기존 노사정 참여 범위 안에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머지않아 참여해줄 것을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에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회동을 했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민주노총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자 민주노총 없이 우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주도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 의미를 존중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사노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정부 논리에 종속된다는 지적엔 “입법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 야간노동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노란봉투법과 야간노동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을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여러 사람을 함께 신사의 신으로 모시는 것) 철폐’ 소송에 나섰다. 유족들은 20여년 전부터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다. 일본 사법부가 번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대리인단은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벌였던 주요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240만여 명을 신격화하며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거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함께 기리고 있어 일본 내 보수·우익 정치인의 참배 때마다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으로 판결받아 처형된 이들도 합사된 이곳에 일본에 의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 희생자들도 합사됐다. 이는 일본의 ‘무단 합사’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은 해방 이후 이들을 임의로 합사하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조선인 2만1000여명이 이렇게 합사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2001년부터 일본 사법부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2001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13년 각각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일본 사법부는 무단 합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일본 정부와 무관한 ‘종교 법인’ 형태인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의 자유’라는 등 이유를 들었다.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희 소송대리인단 부단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됐다. 이전까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다른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범죄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단장은 “희생자들이 조선에서 강제동원돼 이 사건 불법행위 개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졌다”며 “국내 불법행위는 국가면제를 불인정한 판례에 비춰 국가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소송 원고 대표인 이희자씨(82)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씨의 아버지 고 이사현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강제동원된 뒤 사망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됐다. 이씨는 “(무단 합사를 철폐하지 않는)일본 정부나 야스쿠니 신사는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