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조사서 ‘정치인 6명 후원’ 내역 캐물어···윤영호 추가 조사는 불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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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조사서 ‘정치인 6명 후원’ 내역 캐물어···윤영호 추가 조사는 불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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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10 회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3명의 정치인 외에 통일교 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에서 2019년 통일교의 정치자금 후원 대상으로 파악된 정치인 6명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진행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20년 통일교 ‘월드서밋’ 행사 관련 품의서를 확보했는데, 이 내용 중 2019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100만~3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6명에 전달한 영수증이 확인됐다.
이 영수증엔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및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송광석 전 회장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의 전담수사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일 출범한 전담수사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2018~2020년 통일교가 제공한 수천만원의 현금과 시계 등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한 총재 조사에서 이들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이들 대신 새롭게 파악된 6명의 정치인에 대한 후원 내역에 수사력을 모으는 것은 내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범죄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9일 2018년 8~9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고가의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추가 조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팀은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김건희특검팀’ 조사에서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팀의 1차 조사 다음날인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균보다 높은 판매장려금, 직매입으로 단가 낮추고도 비용 전가 우려공정위 “e커머스 분야 납품업체 부담 해마다 가중, 불공정 점검 계획”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아웃렛 및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편의점·면세점·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받은 비용이 1조4212억원이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24조6953억원)의 5.76% 수준이다.
쿠팡은 또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약 9211억원)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온라인 쇼핑물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유통업체의 비용을 전가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쿠팡은 2023년 6월부터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바꿨다.
한편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실질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27.7%)은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에 포함된 면세점은 수수료율이 43.2%에 달했다. 전문판매점은 15.1% 수준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이 절반에 육박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 쇼핑몰(19.1%) 순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3.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장려금 비중은 2020년 1.6%, 2021년 1.8%, 2022년 2.5%, 2023년 3.2%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납품업체는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도 판촉비, 물류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이 8.1%, 온라인 쇼핑몰이 4.9%, 대형마트가 4.6%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다”며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 등이 있는지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