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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광주 지자체 추석맞이 최대 18% 지역화폐 할인 경쟁…“내년 선거용” 비판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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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710 회

탐정사무소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침체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추석 이후인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률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 첫 조사를 진행하려던 특검은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24일)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향후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지난 22일 “이 사건(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목표”라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열려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그런(방문 조사)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 없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만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의가 무엇인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며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되자 별도 조사 없이 같은 달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나 내란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형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망막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삼립이 대리점과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대리점 측이 SPC삼립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 측은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과 연동되는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정책장려금을 신설해 수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SPC삼립은 기존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에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측이 공정위 신고 직후 SPC삼립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준 것인지 아닌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SPC삼립은 1년 단위로 갱신해온 계약을 지난 3월 계약종료일에 맞춰 종료했다.
대리점법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