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정청래 “국힘, 추경호 의혹·통일교 유착 의혹 유죄 확정 땐 위헌정당 해산돼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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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정청래 “국힘, 추경호 의혹·통일교 유착 의혹 유죄 확정 땐 위헌정당 해산돼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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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5 회

분당성추행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에서 이탈한 반민주적 윤(석열) 어게인당과 다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저는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을 믿고 국민들의 뜻에 가장 앞서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겠다”며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다.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고 개혁 입법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 지도부 선거에서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다음달)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시대가 제게 부여한 임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며 “당원이 당의 진짜 주인인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6개월 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시간들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을 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6년은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가슴에 승리의 장미꽃을 제가 직접 달아드리겠다”며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운영 지원 계획이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와 건설 본계약을 체결한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5·6호기에 대해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4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40년간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CfD)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0월 공개했다. 이는 체코 정부가 지분 80%를 보유한 원전 운영사 EDUⅡ 컨소시엄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EU는 성명에서 이 같은 보조금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가격 보장 방식이 EU 국가보조금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체코 정부의 지원이 국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EU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현재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대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1969년 개통된 이 도로는 박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건설했다는 이유로 5·16로로 이름 붙였다.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주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5·16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실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의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대진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법률상 변경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면서 “주소 사용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가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을 받았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의견을 개진해 중단됐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