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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북한 노동신문 접근 쉬워진다…정부, 특수자료서 해제하기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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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9 회

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가 조만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을 두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된다.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열람 등 취급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관 등에 비치된 노동신문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전직 직원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모두 회수했고,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실제 피의자가 진술서를 적었는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면서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그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 등 총 14건을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은 12·3 내란·외환 사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도 큰 모든 의혹을 밝혀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특히 충격적인 건 ‘노상원 수첩’에 적힌 정치인 등 참살과 북풍 공작 구상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거부로 이 구상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윤석열 일당이 이 구상에 따라 내란을 준비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씨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그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의 실체를 온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을 주도한 3대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 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는 14건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 제약이나 수사력 한계로 밝혀내지 못한 것, 의혹의 실체가 없거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백서’에는 12·3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수사 결과가 담길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를 종결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와 별도로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내란백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한 것’만 선별·압축해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넣고, 수사 기간도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용 수사’라는 의심과 ‘기우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만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