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수 부진·고금리 직격탄에 연체율 1% 육박…쪼들리는 자영업자
- 이길중
- 25-12-27
- 8 회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년 새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연체율도 높았으며, ‘나 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이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보다 3배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평균 대출액은 2022년 1억7946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2년째 감소세다.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대출 허리띠를 졸라맨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역대 가장 크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1%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0.31%까지 하락했다가 이듬해 0.36%로 올랐고, 2023년에는 0.65%로 올랐다. 2년 새 연체율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을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출액(5480만원)은 가장 적지만 연체율은 1.29%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1억4522만원)은 연체율이 0.8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연체율은 전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매출이 낮을수록 연체율이 높았다.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3%로 그다음으로 높은 매출액 3000만~5000만원 자영업자(0.78%)의 2.6배에 달했다.
종사자가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오른 1%로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 연체율 0.32%의 3배를 넘었다. 영세할수록 빚을 갚지 못할 만큼 내수 부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대출이 6억13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등 전문직군의 개업이 포함된 영향이다. 이어 농림어업(3억3398만원), 제조업(2억7243만원), 부동산(2억5312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1.93%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았다.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사업지원·임대(1.31%), 농림어업(1.29%), 예술·스포츠·여가(1.12%), 숙박·음식(1.07%) 순이었다.
사업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2억1892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체율은 0.64%로 가장 낮았다. 3~10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억8370만원이고 연체율은 1.31%였다. 3년 미만 신생 자영업자는 대출이 1억185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연체율은 1.02%였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전담수사팀에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부터 5명을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로 운영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피의자·참고인 8명을 조사했다. 여기에 지난 15~16일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통일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PC,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통일교 자금을 관리했던 조모씨와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 등을 불러 교단 내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다. 조만간 전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소환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 이후 전 의원을 재소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 적용할 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 압수수색영장엔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가 적시됐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내용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3월에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에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3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세청이 노동자 사망 사고·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국외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원 15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사실상 미국 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거래를 담당하는 조직인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이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의 자름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쿠팡Inc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회사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의결권 약 74%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곳이 나선 것은 이번 조사가 정기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뜻이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국내 사상 최대인 3370여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었다. 김 의장이 직접 노동자 과로 실태 은폐를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올해 들어 쿠팡에서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과 쿠팡Inc를 겨냥한 미국 내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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