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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트럼프,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한 이스라엘에 ‘딴지’···“뭔지 아는 사람 있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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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4 회

문해력 책 아프리카의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가 얼결에 미국과 이스라엘 간 갈등 소재로 부상했다. 이스라엘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전격 인정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이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며 “소말릴란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 정말로?”라고 말했다.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 서북부에 위치한 작은 지역으로, 1991년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후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전 소말랄린드를 독립 주권 국가로 간주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스라엘과 소말릴란드가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 등을 담은 완전한 외교 관계 수립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FP는 이스라엘이 예멘 후티 반군과의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홍해 지역 동맹을 필요로 한다는 분석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지역 안보 이익이 이번 (국가 승인) 조치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의 발표에 대해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소말리아, 이집트, 튀르키예, 지부티 등 4개국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을 규탄했다. 아프리카연합도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소말리아의 통합, 주권,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륙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합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며 “이후 국회 합의가 진전돼 2차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기록을 바로 이양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을 염두에 두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다른 목소리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민주당 의석수(166명)에 혁신당 의석수(12명) 등까지 더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혁신당이 형법 전문가인 조 대표의 법률적 전문성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안을 냈고, 실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에도 혁신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인의 허위·조작 정보 유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을 강화한 점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당초 12월 임시국회 첫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혁신당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현재 논의가 멈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