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트럼프, 이 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강훈식 “굳건한 한·미 동맹 상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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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트럼프, 이 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강훈식 “굳건한 한·미 동맹 상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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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5 회

용인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황금 열쇠 선물은 이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자인한 대통령 문장과 함께 ‘백악관 열쇠’(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각인돼있다. 지금까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황금 열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회고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첫 번째 황금 열쇠를 선물하면서 ‘내가 퇴임한 이후에도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임 주미대사 신임장 제정 행사를 열고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안부를 전하며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고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의 사회적 대화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복귀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하여 논의하겠다”며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로 ‘재구조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들어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기다린다면서도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한다는 관점에서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뤄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있고, 오래 중단된 의제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감안하면 기존 노사정 참여 범위 안에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머지않아 참여해줄 것을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에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회동을 했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민주노총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자 민주노총 없이 우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주도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 의미를 존중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사노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정부 논리에 종속된다는 지적엔 “입법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 야간노동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노란봉투법과 야간노동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어 내놓은 대책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과 비교해 51.8%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피해로 숨진 사람은 138명으로, 2020년(287명)에 비해 51.9%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2~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동종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과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사고 후 후 도주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5개월간 몰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349대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대법원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입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형하며 법원이 특별가중인자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줄 것을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정신과 치료 후 증빙자료 제출, 대중교통 이용 현황 제출 의무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정기점검한 뒤 특별준수사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