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일본,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배로 인상 방침···1인당 2만7000원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하는 출국세를 현재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광입국 추진 각료(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회계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의 2.7배인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국세는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등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방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8년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신고하게 해 입국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하고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어서, 방일 한국인도 향후 일정 금액을 추가로 일본 정부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고속도로에서 차량 67대가 연쇄 추돌해 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대설 경보 속에 눈이 내리던 군마현 미나카미마치 간에쓰고속도로 하행선 나들목 부근에서 트럭 2대가 추돌하면서 뒤를 잇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약 20대 차량에 불이 났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자 포함 부상자는 모두 26명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사고 발생 이튿날인 이날도 사고 수습이 끝나지 않아 주변 차량 통행은 금지된 상태다. 니가타현은 통행 해제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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