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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민주당 최민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질적으로 달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당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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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4 회

수원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동맹관계를 최고로 평가하고 유지·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발송한 새해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을 ‘친애하는 나의 동지’로 호칭하며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관계는 한 전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지고 그 절대적 공고성과 강대함은 시대와 역사의 페지(페이지)에 보다 선명히 새겨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중략)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인민의 단결을 깨뜨릴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의 북러 관계에 대해 “우리 두 나라가 호상(상호) 전적인 지지와 사심 없는 성원으로써 새 시대 동맹관계의 위대한 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간 참으로 의미 깊은 한해”라고 돌아봤다.
이어 “(북러관계는) 현시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영원히 계승해 나가야 할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전은 앞서 푸틴 대통령은 18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당시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쿠르스크 파병 등에 대해 사의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건설적인 협동을 진행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의 축전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1면에 실렸다.
1년 전에도 북한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새해 ‘축하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그에 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하장 발송은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연하장 소식과 묶어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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