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전력을 통해 미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썼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 가지 가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 ·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둥펑(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대를 건조해 총 9대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페이지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톰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전 연도보다 군사 하드웨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줄어든 것 같다”며 “대신 미·중 관계 개선과 군 대 군 협력이 의외로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반구를 미국의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체제 위협 세력이 아닌 경제적 협력 대상으로 묘사한 2025년도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개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의 국방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 위주이며 패권을 추구하거나 다른 나라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청주시가 도심 동쪽 끝자락인 상당구 명암동에서 외곽 산림 지역인 미원면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일대를 가족들을 위한 휴양·놀이 공간으로 만든다.
청주시는 상당구 동남권 일대를 ‘가족여가벨트’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산림 자원이 풍부한 미원면 권역을 ‘산림 휴양 거점’으로 만든다. 시는 1995년 개장한 옥화자연휴양림에 체험시설과 치유시설을 추가로 만든다. 내년 3월부터 길이 333m의 ‘옥화 짚트랙’을 운영한다. 또 최근 준공된 ‘옥화 치유의 숲’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정식으로 문을 연다.
시는 이와 함께 인근 민간 휴양림을 매입해 워케이션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심과 인접한 상당구 명암동 일대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놀이·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특히 활용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던 명암관망탑은 2027년까지 창업 공간과 전시실, 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한다.
명암저수지 일대 명암유원지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즐길거리를 만든다. 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대관람차와 테마형 전기 레저 보트, 음악 분수 등을 설치해 명암유원지를 야간 경관과 어우러진 도심 속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폐쇄된 명암약수터는 친환경 공간으로 변신한다. 시는 명얌약수터 일원에 친수공간, 숲속 쉼터, 야생초화원, 두꺼비 서식지, 가침박달나무 군락지 등을 조성, 시민들이 휴식과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공원으로 꾸민다. 총사업비는 69억 원이며 올해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6년 공사를 시작해 완료까지 할 계획이다.
상당구 명암동에는 2548.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실내물놀이터, VR스포츠실 등을 갖춘 어린이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동남권 가족여가벨트는 청주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자연과 도심을 아우르는 공간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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