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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충북 음성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인구증가 3위…비결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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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7 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충북 음성군이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입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의 인구는 9만 359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9만1236명) 2357명이 늘었다.
인구 증가율 2.58%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음성군은 설명했다.
충북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청주시(3114명), 음성군(2357명), 옥천군(205명) 3곳에 불과하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선 전남 신안군(3372명), 무안군(2743명)에 이어 인구 증가 폭 3위를 차지했다.
군은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거주 환경 개선이 지역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에는 현재 3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역 활동인구는 12만 명에 달한다.
군은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유동 인구가 군의 정주 여건 개선에 따라 점차 전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성에는 올해에만 4816세대의 공동 주택이 들어섰다. 내년 6월에는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여는 등 의료·교육·체육·문화 기반 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 여건 개선도 좋아지고 있다.
‘음성시’ 승격을 노리고 있는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행정구역(시·구·읍) 조정 및 승격 기준이 되는 인구 산정에 ‘외국인(재외동포 및 장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의 외국인은 1만 8391명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가 인구에 산정되면,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요건인 15만명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음성시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판사회의서 사무분담 논의자체 마련 ‘예규’는 내달 초 시행법안 본회의 처리하면 내용 수정‘무작위 배당 원칙’논란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자체 마련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 형사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막판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부 선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은 일단 자체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베네수엘라에서 자국 외교관 가족을 대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유럽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외교부가 지난 19일부터 베네수엘라에 있던 외교관 가족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러 외교부 관계자들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매우 암울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보도가 나온 뒤 엑스에 ‘러시아 대사관 대피 기사는 거짓’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외교관 가족을 대피시켰는지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카리브해 유조선 나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직접 개입은 피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위한 군사 지원도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카리브해에서 격해지고 있는 미국의 행동이 국제 해운에 위협을 가하는 등 이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통화 사실과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아닌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 상황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지도부와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인했으며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달 들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자 함선’을 카리브해에서 세 척 나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황금 함대’로 불리는 대형 신규 군함 함대 창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권좌에서 물러나라고 또 한차례 경고했다.
그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봉쇄 조치를 강화한 것이 마두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게 달렸다”며 “그렇게 하는 것(퇴진)이 현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강경하게 나오길 원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포한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팔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만약 미국이 원유를 갖기로 한다면 이를 전략 비축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