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부친 ‘횡령·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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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부친 ‘횡령·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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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7 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발언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잎담배 수매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의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쯤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은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업무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횡령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간한 책에서 ‘이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부친의 횡령)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서술한 부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공산당이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서기장의 5년 유임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년 1월 전국당대회에서 ‘공안통’ 럼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2∼23일 베트남 공산당은 향후 5년 동안 국가 최고 지도부를 이끌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1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또 럼 서기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회의 내용을 전해 들은 소식통은 AFP에 “변화는 없다”며 “당 수반(서기장)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럼 서기장이 계속 직위를 수행하고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직도 동시에 겸직하는 지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트남은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 등 권력 서열 1∼4위의 최고 지도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럼 장관의 유임과 국가주석 겸직은 베트남 정치의 권력 집중 심화 현상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럼 서기장은 전날 폐회 연설에서 최고 지도자 후보 명단은 밝히지 않은 채 “압도적 표로 후보자들이 승인됐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단결하고 높은 책임감과 효율성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당과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유임은 내년 1월 19∼25일 열리는 전국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공식 발표된다. 향후 5년간 주요 정책 계획도 이때 공개될 예정이다.
럼 서기장은 1957년 7월 베트남 북부 흥옌성에서 태어났으며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1979년부터 공안부에서만 40년 넘게 근무한 ‘공안통’으로 베트남 내 시민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압해 강경파로 꼽혔다. 실제로 그는 ‘불타는 용광로’로 불린 반부패 수사를 주도했으며 당·정부 간부와 기업인 등 수천 명을 체포했다.
2016년 공안부 장관을 지낸 럼 서기장은 2024년 5월 국가주석직을 맡았고, 같은 해 7월 응우옌 푸 쫑 당시 서기장이 별세하면서 최고권자에 올랐다.
그는 1980년대 후반 공산당 지도부가 친시장 개혁 정책을 채택한 이후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럼 서기장은 최근까지 행정 개혁과 기반 시설 투자에 속도를 냈으며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2개로 줄이는 등 정부조직도 개편했다. 부패 척결을 통한 경제 성장에도 속도를 냈다.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치적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정부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내린 판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이들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이씨의 월북’을 의도적으로 발표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는 표류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검찰은 수중에 떠다니는 중국산 구명조끼를 이씨가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부가 이 정황을 알면서도 ‘한자 표기’는 고의로 감춘 채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월북하려 했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자가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에 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전 원장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사건으로 몰아갔다고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 선고에 반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판단도 의문스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당초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중단돼 버렸다”며 “추후 법적 부분을 두고 싸울 텐데,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