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6년 만에 부산 국무회의…전재수 사퇴 뒤 부·울·경 민심 다독이기해수부 개청식 참석…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6개월 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을 두고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선 “연내 이전이라는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뒤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등을 언급하며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11일부터 생중계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물류·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추진 방안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동남권투자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를 50조원 수준으로 해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원 조달은 공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민간, 지방자치단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내년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네덜란드 노트르담까지 갈 국적 선사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해양경찰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에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쯤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보려 한다”며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뒤 횟집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현수막은 규정보다 40㎝ 낮게 걸렸네요.”
‘불법광고물정비’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광산구 정비반이 줄자를 꺼내 현수막 높이를 쟀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내건 ‘정당 현수막’이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 김충현 불법광고물 정비원은 “정당 등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게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효과는 정당의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막말과 혐오 표현을 버젓이 게시하는 현수막 근절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 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정당만 13곳에 달한다. 이 중 11개 정당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준혁 광산구 광고물관리팀장은 23일 “올해 초에는 하루 30건 이상씩 단속했는데 요즘은 1∼2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며 “게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혐오나 막말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성과에 광주 모든 자치구도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용 금융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우리은행은 우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12%의 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은 최대 5%포인트의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또 금융 소외계층에 최대 1000만원의 긴급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정부의 새도약기금 출범에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이 6년 이상 지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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