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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대형폐기물 수거 톡으로 실시간 확인[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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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4 회

수원개인회생 서울 영등포구가 대형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던 처리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기 어려운 가구·가전·매트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은 오프라인(주민센터)과 온라인(민간 앱 빼기 및 구청 홈페이지)으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폐기물 수거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렵고 민간 앱 사용 시 취소와 환불이 안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 도입과 온라인 신청 창구 일원화를 추진해 대형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에 나섰다.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으로 업체가 현장에서 수거 정보를 앱에 입력하면, 배출자에게 수거 완료 여부가 알림 카톡으로 실시간 안내된다. 배출 물품이 현장에 없는 경우 미수거 결과와 환불 안내까지 자동 알림 처리된다. 위치 확인 시스템(GPS) 기반 배출과 수거 지도를 적용해 수거 업체도 처리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구는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창구를 구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기존 민간 플랫폼 빼기 운영은 중단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취소와 환불도 구청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 도입은 대형폐기물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지방공업공장을 추가로 준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매년 20개 지방공장을 지어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이 올해 16번째 공장 준공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길주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리일환 노동당 비서는 준공식 연설에서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이 조국의 북부 산간지대인 여기 길주군에도 솟아났다”며 “불과 2년 사이 40개 시·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의 완공으로 우리 당 정책의 진리성과 변혁적 위력이 힘있게 과시됐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공장 준공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10 정책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이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공장은 주로 식료품·옷·생활용품을 생산한다.
올해 착공돼 현재까지 준공을 한 지방공장은 16곳이다. 지난 2월 착공한 남포시 용강군·개성시 개풍구역·함경남도 정평군·평안북도 염주군 등 나머지 4곳의 지방공장도 연내에 준공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과 당 고위 간부들은 이달 들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지방공장 준공식에 연일 참석하며 정책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플랫]“윤락행위 할 우려 있다”며 강제수용…“국가가 배상하라” 첫 판결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플랫]기지촌에서 투기촌으로 바뀐 이태원, 혐오와 망각의 여성착취사
[플랫]평양 할머니와 창녀 페미니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