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24일 표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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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24일 표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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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4 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유통 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은 구체화했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말한다.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 액수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되는 촌극을 빚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더해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는 다음달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RGB(레드·그린·블루) 스트라이프 구조로 240㎐(헤르츠) 고주사율을 구현한 모니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업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RGB 스트라이프 구조는 빛의 삼원색인 RGB 서브픽셀을 나란히 배열한 구조로, 가까운 거리에서도 색 번짐 등 왜곡 현상이 줄어든다. 기존 RGB 스트라이프 방식의 OLED 패널은 최고 주사율이 60㎐ 수준에 그쳐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할 수 없었다. 주사율은 1초 동안 모니터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개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게임과 같이 화면 전환이 빠른 콘텐츠를 부드럽고 선명하게 표현한다.
LG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공개하는 27인치 4K 모니터용 OLED 패널은 RGB 스트라이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사율을 240㎐까지 끌어올린 최초의 제품이다. 특화 기술인 DFR(가변 주사율·해상도)을 적용해 사용자가 직접 고해상도 모드(UHD 240㎐)와 고주사율 모드(FHD 480㎐)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고주사율을 바탕으로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1인칭 슈팅 게임(FPS) 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회사는 전했다. 윈도 등 운영체제 및 폰트 엔진에 최적화돼 가독성 및 색 정확도가 높다.
LG디스플레이는 하이엔드 게이밍 모니터 및 전문가용 모니터 패널에 신규 픽셀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회사는 전 세계 모니터용 OLED 패널 시장의 약 30%를 양산하며 하이엔드 모니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현우 LG디스플레이 대형사업부장은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기술, 고객사가 원하는 기술, 사업성 있는 기술에 집중해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