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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경찰, 특검 출범 앞두고 총력전…전담수사팀 30명으로 늘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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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3 회

안양대형로펌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전담수사팀에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부터 5명을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로 운영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피의자·참고인 8명을 조사했다. 여기에 지난 15~16일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통일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PC,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통일교 자금을 관리했던 조모씨와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 등을 불러 교단 내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다. 조만간 전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소환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 이후 전 의원을 재소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 적용할 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 압수수색영장엔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가 적시됐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내용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3월에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에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3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조속한 개방을 당부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민을 주체적이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간주하는 발상이 아니라면, 규제의 배경을 설명하기 힘들다.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던 냉전이 종식된 지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비합리적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사이트 개방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도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매듭짓고, 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길 권한다.
노동신문 개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했다.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은 북한 사이트를 금기의 영역에 가둬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1호’를 받은 뒤 ‘처단한다’는 표현에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군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몰랐다고 했다. 앞서 여러 차례 법정 증언이 나온 ‘국회 봉쇄 시도’나 ‘2차 계엄 의혹’ 등에 대해선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박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면서 계엄 선포를 처음 알았고,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2~3분간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진행하고, 장관 책임이다. 안 따르면 항명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적힌 문건을 건네받았다. 그는 이 문건에 대해 “법적 검토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문건 내용 중에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대목을 보고 놀랐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을 읽어가다 ‘처단’이라는 단어가 걸렸다”며 “이건 또 뭐냐 해서 놀라서 다시 읽어봤다. 계엄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의미인가 보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하면서 짚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8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하달됐냐’고 묻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포고령이 하달된 사실을 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조 전 청장에게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나 ‘국회로 들어가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특검 측 물음에는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 나와 계엄 날 밤 11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전부 부인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다. 당시 회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다른 관계자들은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새벽에 다시 계엄을 하면 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침묵 속에서 두꺼운 법령집을 살펴보던 모습만 기억날 뿐, 김 전 장관을 꾸짖거나 ‘2차 계엄’을 암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