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베네수엘라 ‘준 계엄령’ 태세···“미군 침공 땐 비상사태 법령 즉시 발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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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베네수엘라 ‘준 계엄령’ 태세···“미군 침공 땐 비상사태 법령 즉시 발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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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69 회

분트 미국의 침공을 우려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준 계엄령 수준의 국가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날 카라카스에서 열린 외교관 간담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외부 침입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 군대가 감히 베네수엘라를 침공한다면 우리는 이를 외부의 침략 행위로 간주해 비상사태 법령을 즉시 발효할 것”이라며 “국방 및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별한 방어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헌법 제236조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부의 위협이 있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발효됨에 따라 외부 세력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즉시 군의 민간 통제 권한이 강화된다. 마두로 대통령이 통솔하는 군은 공공서비스와 석유 산업을 통제하고 민병대 병력 배치를 지휘할 수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국에 군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 비상사태는 90일간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9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다만 AFP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두로 대통령이 아직 해당 법령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을 배치하고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대를 보냈다. 미군은 또 최근 몇 주간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베네수엘라 선박들을 공격해 최소 17명을 사살했다. 미 군사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 영토 내 마약 거점을 직접 타격할 계획이 있다는 미 NBC방송 보도도 나왔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력 동원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민병대를 모집하고 군·민병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력부문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범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7월 자본금 1억원 규모에 수년째 영업적자를 이어온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 시세차익인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호는 회사 윤리 규정 등에 따라 바람픽처스 인수 절차에서 배제돼야 했으나 이를 위반해 인수 절차를 주관했고, 대표이사인 김성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바람픽처스 인수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을 반박할 증거는 없어 인수 행위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준호가 피고인 김성수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이 회사에 대한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이 회사를 실제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