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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 성탄절에 나이지리아 소재 IS 공습···트럼프 “기독교인 살해 대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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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7 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국군통수권자로서 나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IS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전쟁부(국방부)는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완벽한 타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주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왔다”며 “나는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그 대가가 치러졌다. 나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한다. 여기에는 죽은 테러리스트들도 포함된다”며 “만약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의 무력 충돌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충돌이 오래전부터 계속돼왔고 기독교인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미사일·포탄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 지도하고 올해 미사일 및 포탄 부문의 실적과 4분기 생산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생산 계획을 높이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를 위한 기술경제적 과업들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군대 미사일 및 포병 무력의 전망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 제9차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특히 미사일 및 포탄 생산 부문이 제일 중요한 위치”라며 미사일총국과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해당 총국이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현대화 및 생산계획 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책임적으로 관철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제기할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들을 비준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날 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국방과학 연구 부문 지도간부들,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 지배인 등이 동행했다.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미사일 및 포탄의 생산을 늘리고 이를 위해 신규 군수공장 설립과 기존 공장의 현대화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4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와 기업 외화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되도록 당근을 제시해 환율 상승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들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드는 등 달러 유출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누적 309억달러(약 45조2252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11조6000억 순매도했다.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경우 서학개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매매 손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지방세 포함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으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특히 국내주식을 빨리 살수록 세액 감면 혜택도 커진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올해 4000만원어치 미국 주식을 산 뒤 연말에 팔아 총 매도차익이 1000만원이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매도금액 5000만원 이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국내주식을 산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수익률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도 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기재부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사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해 시장에 달러를 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95%에만 비과세(익금불산입)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액(10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 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공평과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또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