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00% 올랐다고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주주들 비난에 대대적 개정 나선 한국거래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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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00% 올랐다고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주주들 비난에 대대적 개정 나선 한국거래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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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6 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SK하이닉스 등 올해 200% 넘게 오른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경고’를 받은 것이 코스피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일자 거래소가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은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가 상승요건도 완화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전일 기준 국내 증시(유가증권·코스닥 통합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초장기 상승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엔 재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엔 30영업일이 넘으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었다.
주가 상승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개별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이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한 종목으로 변경했다.
가령 1년간 코스피지수가 70% 상승했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70%(200%+70%) 이상이어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총 대형주 중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날부터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가 대대적인 제도 변경에 나선 것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올해 이례적으로 대형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200% 넘게 급등하자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기준 244% 오른 SK하이닉스를 포함해 한화오션,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대형주가 올해 투자경고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융자 매수가 금지되고 위탁증거금 100%가 적용돼 매수세가 일부 제약된다.
초장기 상승 요건은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장기간 시세조종을 하며 불공정 거래에 나선 ‘라덕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도입됐는데, 도입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주가 상승에 오히려 제동을 건 셈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보 여행의 대명사인 제주올레가 연간 6600억원 이상의 소비지출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제주올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보면 제주올레 이용객의 연간 총소비는 도외민(관광객) 5542억원(83.6%), 도민 1088억원(16.4%) 등 모두 66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소비지출 금액을 기반으로 제주올레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조22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67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만896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 전체 생산유발효과의 68.7%, 부가가치유발효과의 73.1%, 고용유발효과의 82.4%가 제주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주올레 방문으로 발생한 소비가 지역경제 내부에서 높은 비율로 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올레 이용객의 소비는 숙박과 식사, 지역 상권 이용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7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출이 올레길 인근의 소규모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체험 프로그램 등에서 이뤄져 지역 자영업 중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지 부연구위원은 “제주올레는 렌터카 이동 중심의 단기 관광과 달리 걷는 여행을 매개로 분산형 관광 소비로, 지역 내 서비스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확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분석은 제주올레가 지역과 상생하며 경제·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관광자원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제주올레는 제주 전역에 걸쳐 형성된 길로, 모두 27개 코스, 총길이는 437㎞에 달한다. 2007년 9월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먹이 주기로 인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는 우리 이웃에게 불편(건강위협, 건물부식, 악취)을 초래합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신림동 도로 등에 내걸었다.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두고 지자체, 동물단체, 생태학자의 의견이 엇갈린다.
22일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법 개정 이후 서울시에 이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특정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금지했다.
한편 22일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등 동물단체는 조례들의 근거가 된 야생생물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오히려 도시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비둘기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불임먹이’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서 2017년부터 비둘기 모이에 불임제를 섞어 55%의 개체 수 감소 효과를 본 사례들을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불임제는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개체 수 조절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생태학자들도 이 방법에 회의적이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임모이는 효과나 위험성이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다.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많은 국가가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동물들의 개체 수를 제한하기 위해 포획을 하고 불임성분이 든 먹이를 제공하거나 둥지를 부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다”며 “먹이 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비둘기를 죽인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개체가 도태되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비둘기가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