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야 “특검 법안 각자 발의 뒤 협의”…‘제3자에 추천권’ 쟁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야 2당 “대법 법원행정처에서 2명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민주당 “특검은 대통령 권한…법 벗어나는 일은 없어”부정적 입장대선 중 유착 등 대상…김건희 특검 수사 은폐 의혹 포함 여부 논란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기자와 통화하며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자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며 “그것(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신종 쏙류(갑각류의 일종·사진)와 미기록 게붙이류가 발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쏙류 1종과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쏙류는 전 세계에서 8종만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속에 속하는 종으로, 형태·유전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른 신종으로 확인됐다. 신종이 속하는 쏙과의 종들은 갯벌이나 바닷속 퇴적물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관찰된 굴의 분포를 감안하면 해당 지역에만 수천 개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주 서귀포 탐사에서는 미기록 게붙이류 1종도 발견됐다.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는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포르셀라넬라 하이가에로 국내에서 서식이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르셀라넬라속은 일반적으로 바다조름류와 공생하며 넓은 붓 모양의 턱다리를 이용해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여과해 먹는데, 이번에 확인된 개체도 모래 경사면에 군데군데 분포하는 바다조름류의 폴립 잎 사이에서 발견됐다. 바다조름류는 해파리, 산호와 같은 자포 촉수로 먹이를 포획하는 동물의 일종으로 폴립은 바다조름의 군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뜻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종의 서식 규모를 확인하고, 전문 학술지 게재 등 연구 결과의 학계 보고를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정식 등록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 자연의 생물다양성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께 알리는 것은 자원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올겨울 가장 강한 추위가 찾아왔다.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서울 오전 8시 기준 기온은 영하 11.8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체감온도도 한때 영하 20도를 밑돌았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부산에는 한파주의보가, 경기와 강원 북부, 충북 제천,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낮에도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주말 들어서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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