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김용현·여인형 구속기간 연장…같은 혐의 윤석열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성남법무법인 김용현·여인형 구속기간 연장…같은 혐의 윤석열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7
5 회

성남법무법인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됐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진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내려져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다. 이때 공식 명칭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7개월 만인 지난 9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본격화했다. 오는 28일쯤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도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중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5명이 올해 신설된 ‘올해의 이수자’로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23일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올해의 이수자를 시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의 이수자’는 올해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를 통과해 이수자가 된 342명 중 이수심사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전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이수자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음악 분야에서는 전병훈 경기민요 이수자(30)가 선정됐다. 2015년부터 이호연 경기민요 보유자에게 경기12잡가를 배우며 여러 공연을 개최했고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민요명인부 장원에 올랐다. 전통무용 분야의 송효진 살풀이춤 이수자(46)는 2000년 입문해 완산전국국악대제전, 경기국악제 등 여러 경연에 입상했다.
전통연희 분야 김진태 강령탈춤 보유자(37)는 2014년 강령탈춤에 입문한 뒤 국내·외에서 다양한 배역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전통기술 분야의 표영광 악기장 이수자(44)는 작은아버지인 표태선 악기장 보유자의 영향으로 2005년부터 현악기 제작을 배워 해금·가야금 제작과 복원에 힘쓰고 있다. 의례·의식분야의 양용은 진도씻김굿 이수자(52)는 고 박병천 보유자의 며느리로 다수의 진도씻김굿 공연과 위령제에서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