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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강준만의 화이부동]‘제왕적 우두머리’의 저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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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6 회

평택개인회생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날,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도 사과해야 된다, 지금은 총선을 못 이기면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하나 드렸다.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자고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기를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면서 10분 가까이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다.”
원조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이 지난 12월3일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한 데 이어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말이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비겁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미시적 관점보다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상화’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을 비판하는 데에 앞장섰거나 가담한 정치인들이 뒤늦게 윤석열 추종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변신한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윤석열에게 직언을 했다가 그의 ‘격노’와 ‘욕설’ 공격을 받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내쫓긴 사람들도 있다. 그간 이런 사연들이 파편적으로나마 언론에 꽤 소개되었지만, 언론이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진 않다. 왜 12·3 계엄이라는 자폭의 광란극이 저질러졌는가? 이 원인 규명을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주체는 그 광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건만, 지금 국민의힘 상층부는 ‘윤 어게인’ 세력에 장악돼 있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렇다면 언론이라도 적극 나서야 할 게 아닌가. 윤한홍이 겪은 일과 비슷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수집해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을 비롯한 ‘제왕적 우두머리’의 저주를 넘어설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다.
12·3 계엄을 저지한 1등공신은 누구인가? 보통사람들이다. 시민은 44년 전의 시민이 아니었고 군인도 44년 전의 군인이 아니었다. 한국 시민을 ‘전 세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말로 칭송했던 한 미국 정치학자의 말처럼 그들은 44년간 축적된 민주주의 역사와 정서로 불법계엄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복종’보다 더 문제 되는 건 ‘순응’
시민은 진보했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권력집단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주었다. 이재명 정권은 그런 풍토를 바꾸겠다며 ‘응징과 처단’을 들고나왔다. 대통령 이재명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발본색원은 ‘뿌리를 뽑고 (물의) 근원을 막는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없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 정권은 그런 발본색원을 위해 이른바 ‘내란 TF’를 출범시키며 부역자 색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는 “윤석열과 부역자들, 그리고 내란정당 국민의힘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서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웅변을 토했다.
비분강개하는 건 좋지만, 발본색원과는 거리가 먼 처방이요 대안이다. 저질러진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 발본색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예 그런 일이 저질러질 수 없게끔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포함한 모든 주요 공적 조직을 지배하는 우두머리 권력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선 ‘복종’과 ‘순응’의 문제를 파고들어가야 한다.
이 정권에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진 않다.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복종의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모순이 저질러졌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정권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검사들의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좌천·강등이라는 보복 조치를 취했으니 말이다. 내로남불은 민주당 정권의 DNA인가?
‘복종’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순응’이다. 평생 ‘복종’과 ‘순응’에 대해 연구했던 미국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에 따르면, 형식적인 권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면, 이래라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권자가 아닌 동료들의 행동과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순응이다.
이런 심리적 문제를 ‘응징과 처단’만으로 해결하거나 넘어설 수 있을까? 몸에 밴 습성이나 습속의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 특히 ‘순응’은 집단정서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선거 때만 되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정당 공천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느 정당에서 정당의 우두머리와 그를 따르는 실세들에 의해 특정 계파나 개인을 죽이기 위한 공천 비리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이 해명을 요구해도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는다. 조폭 집단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불공정 비리이건만, 피해자들은 묵묵히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피해자들끼리 연대해봐야 탈당과 분당 외엔 다른 수단이 없다. 탈당과 분당을 하면 속된 말로 ‘춥고 배 고픈’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건 탈당과 분당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집단정서다. 바로 여기에 기묘한 ‘집단 사기극’이 존재한다.
일반 유권자들은 평소엔 정당의 어두운 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다. 그건 자신의 실질적·심리적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정당의 어두운 면은 그런 승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 비판하는 것일 뿐이다. 공천 비리가 정당 우두머리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눈감아줄 뜻이 충만하다.
‘탈당’과 ‘분당’이 대안 될 수도
시(詩)로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영국 시인 세실 데이루이스는 “정직한 꿈을 꾸며 살았던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더욱 나쁜 사람들과 비교하여 옹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논리다”라고 했다. 증오가 지배하는 시대 또는 세상에서 정치화된 시민들은 그들이 ‘더욱 나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정당에 대한 증오를 정의와 상식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게 바로 ‘제왕적 우두머리’를 지켜주는 보호장치다.
정의를 적에 대한 증오와 맞바꾼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기 진영 내부의 정의를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수가 지지하는 우두머리는 적과의 싸움을 위해 신성시되어야 하며, 우두머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내부총질’로 간주된다. 우두머리 지지자들이 즐겨 쓰는 단어는 ‘배신’과 ‘배신자’다. 이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다.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부정적 함의의 때가 잔뜩 묻어 있기 때문이다.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는 존재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공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공적 대의를 하찮게 여기고 사적 탐욕이나 광기로 국가와 소속집단에 큰 해악을 끼쳤을 때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다. 그런데 ‘배신 타령’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의 우두머리가 저지른 이런 범죄엔 관심이 없다. 증오에 찌든 두뇌는 쫄아들 대로 쫄아들어 거기까진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는 그 우두머리와 가까운 잔존세력이 움켜쥔 기득권이 주는 혜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집단 사기극’은 여기서도 작동한다. 그런 식으로 제기된 ‘배신 타령’은 언론과 일반 시민이 강하게 비판하거나 적어도 아예 공론장에 오르지 못하게끔 무시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게 정반대다. 피해자에게 ‘배신 타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약점이라는 주장을 분석이랍시고 내놓곤 하는 게 현실이다. 알게 모르게 부족주의 정서에 감염돼 있기 때문일 게다.
이제 정의롭지 못한 ‘복종’과 ‘순응’을 강요하는 오랜 습속에서 탈출해야 한다. ‘제왕적 우두머리’의 힘이 여전히 막강한 현실에서 ‘탈당’과 ‘분당’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승격시켜줄 때가 되었다. ‘제왕적 우두머리’의 독재와 횡포는 ‘탈당·분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댄 자신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제왕적 우두머리’의 저주는 모든 언론과 시민이 기존 집단정서를 바꾸는 데에 협력해 폭압적인 단일대오보다 다양성의 가치를 앞세울 때에 넘어설 수 있다.
비수도권 도심을 청년이 일하고 생활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지정 완료된 대전·대구·울산·광주·부산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세웠다. 또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도심융합특구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보행권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 인구가 지역에 분산 정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을 모을 예정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규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 임대 등으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