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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 ‘시공 부실’ 확인···시공사 영업정지 등 처분 요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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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6 회

레플리카사이트 지난 7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한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지반침하 사고는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모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지반조사, 관계자 청문, 3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부실시공으로 흙막이벽체의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곳이 형성됐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확대되며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 영업정지(4개월), 감리사 업무정지(2년 이하)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시공·현장관리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다수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관리 기준치와 관계없이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규칙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과 고위험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지반조건 위험도에 따라 차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감리자격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 확대, 민관 합동점검 등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사조위가 제시한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검체검사’ 192% 높은 수익률 올려내년부터 ‘수가 상시 조정’ 불균형 개선…항암제 ‘키트루다주’ 적용 확대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원 등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방사선치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169%)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본진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개편이 이뤄지던 방식에서, 매년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가령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지난해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은 진찰 등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내년 상반기 관련 고시 개정을 하고,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든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도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으로 감소한다.
[주간경향] 청소해야 할 공간은 그대로인데 청소노동자 수만 줄어든다. 덕성여대 이야기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더 이상 노동자를 줄이지 말라’며 투쟁하고 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고, 휴게시설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덕성여대는 최근 몇 년간 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노조는 최근 4년간 인원의 20%가 감축돼 기존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청소량이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교 쪽에선 전일제 노동자를 새로 뽑는 대신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이번 투쟁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덕성여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청소노동자들에게 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노동자들을 인터뷰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인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엔 1400명 넘는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청소노동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투쟁을 응원하는 말이 쏟아졌다. 그 연대의 풍경을 자세히 살펴봤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줄었다. 2022년 51명, 2023년 50명, 2024년 47명에 이어 2025년은 44명이었다. 학교 측은 2025년 말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3명만큼의 인원을 또 줄이겠다고 했다. 2026년엔 41명이 되는 것이다. 7명이 청소하던 도서관은 5명이, 3명이 청소하던 학생회관은 1명이 청소하는 상황이 됐다. 학교 입장에선 비용 절감이 되지만 기존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청소량은 점점 늘어난다. 노조(공공운수노조 덕성여대분회)는 업무강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교 측의 업무 재배치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학생들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은 2024년 8월이다. 청소노동자는 흔히 ‘그림자 노동’으로 불린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 노동이 이뤄진다. 노학(노동자·학생)연대 기획단 ‘손잡이’의 제안을 시작으로 덕성여대 학내 단체인 교지편집위원회 ‘근맥’, 퀴어네트워크 ‘이오’ 구성원들이 실태조사팀에 합류했다. 직접 설문지를 짜고 2024년 9월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실태조사팀이 낸 보고서를 보면 청소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양이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구역이 2층에서 3층까지로 확대되고, 다른 건물에서 인원이 줄면 주변의 업무량이 함께 늘어났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노동자가 적으면 청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구역을 끝내야 해서 급하게 일하게 된다”, “일이 힘들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대체 인력이 없어 아플 때도 출근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나왔다. 인원 감축이 그저 숫자 하나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열악하게 만드는지가 보고서에 담겼다.
덕성여대 학생 김다은씨(25)는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실 위치를 처음 알았다고 했다. 김씨는 “학생과 교직원이 본격적으로 학교 공간을 이용하기 전에 청소 노동을 대부분 마쳐놓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청소노동자를 마주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며 “휴게실도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학교 구석진 곳, 지하 혹은 건물 뒤편에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 크게 와닿았다”며 “이를테면 도서관 청소를 하다가 책을 뽑아서 잠깐 봤는데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게실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것은 편하게 못 먹는다는 게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근맥 부편집장인 조은경씨(23)는 학교의 4~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는데, 이게 청소노동자들도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다. 조씨는 “건물 전체를 한두 분이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청소하는데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심장이 철렁할 때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며 “조사원들과 화가 난다는 대화를 나눴는데 ‘학교에 몇 년을 있으면서도 몰랐구나’ 싶었다. 깊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기 어렵구나 싶어서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씁쓸했다”고 했다.
실태조사는 청소노동자와 학생이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소통, 교류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우한비씨(25)는 “인터뷰를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했는데 갈 때마다 먹을거리를 챙겨주고 따뜻하게 반겨주신 것이 제일 인상 깊은 환대의 장면들이었다”며 “4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학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생태계인지, 그 생태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자세히 알게 됐다”고 했다. 지난 12월 5일엔 학생들과 청소노동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실태조사팀 소속이 아닌 학생들도 참여해 간담회 장소인 노조 휴게실이 꽉 찼다.
이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조가 지난 12월 9일부터 덕성여대 구성원(학생·교원·직원·동문)을 대상으로 인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3일 만에 800여명, 12월 24일 기준 총 1410명이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규모도 컸지만, 그중 416명은 ‘학교 당국과 청소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상세하게 적어냈다. 한 학생은 “야간에도 학교 강의실에 남아 작업을 하면서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생겨나는데 그걸 모두 힘들게 청소해주는 모습을 봤다. 그 덕에 깨끗한 환경에서 새로이 작업할 수 있었다”며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더 대우해드려야 마땅하고, 인원 감축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구성원은 “청소노동자들이 하루라도 없으면 학교가 더러워진다. 제일 중요한 일을 맡은 인원을 감축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반성의 말들도 있었다. 한 학생은 “기숙사에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교내 청소 노동을 전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학 1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 매우 부끄럽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으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1교시가 있어 이번 학기 내내 주 3일은 아침 8시에 학교에 갔다. 그 시간에도 청소노동자들은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야 인원 감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 무지함에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서명이라도 적어 그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한다”고 했다.(▶덕성여대 구성원들의 더 많은 말들은 기사 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조는 서명에 참여해준 덕성여대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노조는 “가장 일찍 새벽에 출근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청소를 마쳐야 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일하는 거 빗자루나 알지’라며 자조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이 우리를 ‘보고’ 있었음을 새삼 알게 됐다”며 “써준 글들을 읽으며 참으로 큰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덕성여대 학생들의 이번 연대가 특별한 것은 2022년 청소노동자 투쟁 때 겪은 갈등과 혼란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했는데, 당시 총장이 노조를 비판하는 담화문을 낸 뒤 학내에 청소노동자 투쟁을 반대, 폄하하는 대자보와 메모지가 붙었다. ‘노동자 OUT’, ‘NO 연대’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성 발언, 청소노동자와 학생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주장이 이어졌다. 청소노동자에 연대하는 학생이 저격을 당하고 청소노동자들은 고립됐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러 학생은 2022년 사태에 대한 부채감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연대하게 된 동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2022년 청소노동자에 연대했고 이번 실태조사에도 참여한 손세림씨(26)는 “당시엔 혐오가 너무 커서 연대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다. 주변 친구들도 (학교가)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무서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런 손씨는 최근의 연대 흐름에는 놀랐다고 했다. 손씨는 “2022년 당시에는 연대하는 쪽에서도 ‘어머니들이 힘드시니까, 불쌍하니까’ 이런 동정론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 감축은 부당하다’, ‘청소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봤고 이들의 요구에 공감이 간다’, ‘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이 우리의 노동권과 이어져 있다’는 식으로 2022년엔 없었던 이야기들이 나왔다. 많이 놀랐다”고 했다.
덕성여대 학생들의 연대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손씨는 실태조사와 서명운동에 대해 “학생들이 청소노동자의 삶과 내 삶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청소노동자도 학교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우한비씨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는 ‘그냥 아름다운 일’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연대가 ‘학생들의 놀랍고 감동적인 연대’ 같은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구조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예를 들어 청소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인원 감축이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면 좋겠다”며 “또 이 논의가 청소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덕성여대가 어떤 방식으로 비정규나 외주 노동을 유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