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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부모·형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법원, 무기징역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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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12 회

네이버 상위노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A씨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먼저 가신 A씨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A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의 여파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년 새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연체율도 높았으며 ‘나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이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보다 3배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평균대출액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평균대출액은 2022년 1억7946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2년째 감소세다.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대출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9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대비 증가폭도 역대 가장 크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1%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0.31%까지 하락했다가 이듬해 0.36%로 올랐고, 2023년에는 0.65%로 올랐다. 2년 새 연체율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을 나이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출액(5480만원)은 가장 적지만 연체율은 1.29%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1억4522만원)은 연체율이 0.8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연체율은 전년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매출이 낮을수록 연체율도 높았다.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3%로 그다음으로 높은 매출액 3000~5000만원 자영업자(0.78%) 연체율에 2.6배에 달했다. 종사자가 없는 ‘나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은 전년대비 0.3%포인트 오른 1%로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0.32%)의 3배를 넘었다. 영세할수록 빚을 갚지 못할만큼 내수 부진의 여파가 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대출이 6억13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등 전문직군의 개업이 포함된 영향이다. 이어 농림어업(3억3398만원), 제조업(2억7243만원), 부동산(2억5312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1.93%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았다.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여파로 해석된다. 이어 사업지원·임대(1.31%), 농림어업(1.29%), 예술·스포츠·여가(1.12%), 숙박·음식(1.07%)순이었다.
사업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2억1892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체율은 0.64%로 가장 낮았다. 3~10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억8370만원으로 연체율은 1.31%였다. 3년 미만 신생 자영업자는 대출이 1억185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체율은 1.02%였다.
경찰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44)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도주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800여명, 피해액은 1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아트센터는 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 작품을 구매해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다시 사들여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서정아트센터는 지난 5월 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피해자들은 이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수장고, 이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