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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관세청,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실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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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10 회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관세청은 안정적인 외환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수출입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달러화를 해외로 빼돌렸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우선 법령을 위반해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받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한다. 주요 단속 유형은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을 가장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세 가지 불법행위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후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허위 신고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 등은 법령 위반이다. 국내 A법인은 사주 일가가 해외에 세운 가족회사 B법인으로부터 1180만달러의 외상매출금 등을 받아야 했지만, B법인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상계 처리한 뒤 달러를 해외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거래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무역 거래 과정에서 달러 등 외화채권으로 결제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렸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구리 스크랩 수출업체인 C법인은 해외 거래처에 판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장부를 조작하고 1800억원 상당의 차액을 환전소를 통한 가산자산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에 빼돌렸다.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부풀려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D법인은 해외투자를 하면서 실제 투자금보다 고가에 인수한 것처럼 허위 투자 인수계약서를 작성해 외화를 송금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회계상 손실·비용 처리해 불법 취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2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와 규모도 증가 추세다. 불법 외환거래로 벌칙·과태료를 받은 건수는 2023년 1017건, 2024년 1082건, 올해 들어 11월까지 1093건으로 늘었다. 위반금액은 2023년 2조3984억원, 2024년 17조5984억원으로 7배 이상 뛴 데 이어 올 들어 11월까지 13조33578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불법 대외거래를 차단해 안정적 외환 수급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민생법안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단이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어제 새벽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개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본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사회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가 우 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 의장은 반복된 필리버스터로 의장단의 체력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이중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라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제도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약 60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필리버스터 관련 법을 개정해 풀겠다는데 회의적이었다”면서도 “최근 의장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최근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기존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혁신당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도록 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의견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의 여부에 따라 연초 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29일 열리는 감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주 안건이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가운데 52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대로라면 민생법안 52건을 처리하는데 최소 52박53일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2~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윤 전 본부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진행하는 조사는 강제력이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통일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전 의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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