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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끼임 사고로 숨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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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10 회

안산이혼변호사 23일 낮 12시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완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사고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관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가구에 20개 언어로 제작된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입학안내문 발송은 전국 최초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없어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때문에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를 미입학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도는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았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에게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문은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 등과 연계해 외국어 상담도 제공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는 그동안 누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불분명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외국인 아동도 우리 사회가 키워야 하는 우리 아이들로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계엄 가담 현역 군 장성들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나선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자 현역 군인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구형량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세 사령관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했고, 이들이 재판을 받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세 사령관의 수감 장소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을 허가했다.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으로 이첩된다. 군사법원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은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현역 장성들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 신분인 계엄 주동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군사법원 재판 사건들을 넘겨받는 것은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해 형평에 맞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음 달 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이 결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등 내란 지휘부의 1심 선고는 내년 초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하면서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