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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경찰,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신생아 친모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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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7 회

병원코디네이터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3일 살인 혐의로 친모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동한 경우를 의미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명씨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미 6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공표 여론조사 36회(1억584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1억16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해당액의 절반씩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길 때부터 예정됐다. 당시 김 여사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명씨가 그해 4월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김 여사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한 선고와 함께 다음달 28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면서 명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에 관해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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