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위헌 논란에 수정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23일 표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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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위헌 논란에 수정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23일 표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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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5 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 당국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기간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100여명을 체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이스탄불 검찰은 수배 중이던 IS 조직원 115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IS가 축제 기간 비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계획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테러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분쟁 지역과 접촉 중이었다”며 “이는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 137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이 중 115명이 구금됐다. 용의자들은 IS의 활동 자금 지원과 선전 유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당국은 나머지 22명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정보기관, 군대는 이날 전국 124개 장소에 출동해 합동 체포 작전을 벌였으며 현장에서 총기, 탄약, 문서 등을 압수했다.
튀르키예 정보기관 요원들은 지난 23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에서 IS를 겨냥한 급습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IS를 향한 미국의 대응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S를 겨냥해 나이지리아 북서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IS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70여곳에서 공습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살해당한 것에 관한 보복 조치다.
튀르키예는 2017년 1월1일 유명 나이트클럽 ‘레이나’에서 IS의 테러 공격으로 3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연말 연휴 기간에 테러 단속 작전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튀르키예 당국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IS와 연루 혐의로 1만9000여명을 체포했다.
튀르키예는 IS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시리아와 900㎞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