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북한, 핵억지력 완성 단계 과시하며 ‘핵보유국’ 대우 압박…한국 핵잠 문제 삼으며 핵무장 정당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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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북한, 핵억지력 완성 단계 과시하며 ‘핵보유국’ 대우 압박…한국 핵잠 문제 삼으며 핵무장 정당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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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5 회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럿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제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 건조를 두고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을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라고 말한 점도 제2격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며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라고 표현한 만큼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 미사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 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 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당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조기경보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과 함께 공개하면서 공군 현대화를 과시한 바 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의 해당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라며 “오후 5시쯤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의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에 대응한 반항공 미사일을 개량해왔다”라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계기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했다.
2023년 10월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내와 공동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역대 최고가인 16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거래 신고를 했다. 법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A씨 부부에게 지급했지만 계약은 9개월 뒤 해지됐다. 이후 A씨는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18억원)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 해제 신고 이후에도 A씨와 법인 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이를 포함해 1002건에 달했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신고분 437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가격 띄우기 정황이 뚜렷한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선 가족 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아파트를 신고가인 8억2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1년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허위 매매로 의심돼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5~6월 이상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의 거래에서 79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이나 적정이자 지급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등 편법 증여가 496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이 13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등의 주택 거래신고분 중 특이동향이 나타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334건의 신고분 중 187건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미성년자 자녀를 이용한 전세사기 의심사례도 나왔다. B씨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인 자녀들의 명의로 경남 일대의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총 25채의 주택을 총 16억7550원에 매수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 대신 B씨가 대리인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부는 B씨가 매수한 물건 중 3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확인했고, 자녀들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된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