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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일감 몰아주기 한 총수 처벌 어려워져…소액 주주 보호 ‘후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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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87 회

팔팔정구입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부산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한 전통 의장대 도열을 시작으로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76분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해운대 동백섬을 산책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후 3시쯤 금정구 영락공원에 있는 이수현씨 묘소 참배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이씨는 일본 유학 중이던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으로,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를 참배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30분쯤 해운대구 APEC 누리마루 하우스 3층 회의장 앞에서 이시바 총리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총리께서 여기 오시는 게 더 빨랐을 것”이라며 말했다. 양국 정상은 십이장생도 그림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후 해설사의 그림 설명을 들었다.
이시바 총리가 누리마루로 입장할 때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한 취타대 전통 군악대 선도와 전통 의장대가 도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무 방문이지만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인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색 포인트의 넥타이를 맸다. 강 대변인은 “금색은 귀중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상대국인 일본 및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2층 회담장에 입장해 일자형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특히 정말 음식을 잘 준비해주셨는데 그 중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다”고 말해 양국 관계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시바 총리는 “여기(부산)는 맑은 날에는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며 “아마도 제 고향에선 1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실천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해운대 동백섬을 산책한 뒤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장 뒤편에는 양국 정상의 만남을 기념한 조선통신사 유물들이 디지털 화면으로 전시됐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전시 내용을 해설했다.
만찬 메뉴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즐겨 먹는 대게와 가평의 잣을 활용한 가평 햇잣 소스와 대게 냉채를 비롯해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들로 마련됐다. 한국 전통의 보양식 재료인 민어와 오골계를 넣은 적, 돗토리현의 전통 음식인 두부 치쿠와를 재해석한 부산 어묵튀김, 가을 봉화 자연송이와 전복찜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 지역에서 나는 햅쌀로 지은 밥과 안동 한우 갈비찜도 제공됐다. 후식으로는 한국의 옥광밤 디저트와 일본의 전통 모찌, 메밀차가 준비됐다.
이날 건배주로는 막걸리, 만찬주로는 일본의 전통주와 한·일 국제 부부가 만든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법주가 마련됐다. 양국 정상은 한·일 혼성음악 공연 등 친교 일정도 소화했다.
만찬과 친교 일정에는 이시바 총리의 배우자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도 함께했다. 김혜경 여사는 회담 이후 열리는 만찬과 친교 일정을 함께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이석증을 진단받아 일정에 동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