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금융권 연간 서금원 출연금 2000억원 증가…은행에 법령상 최대 요율 적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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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금융권 연간 서금원 출연금 2000억원 증가…은행에 법령상 최대 요율 적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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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11 회

용인성범죄변호사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을 약 2000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법령상 최대 출연요율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6%에서 법령상 최대 수준인 0.1%로 올렸다. 이는 은행의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45%로 동결했다.
금융사들의 서금원 출연금은 각 기관의 가계대출잔액에 출연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의 4348억원에서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 비은행권 250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73억원(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서금원이 신용회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연 3~4%의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공급해 왔기에 규모를 크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복위 소액대출의 연 공급 규모는 3000억원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 관련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 수준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해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금융권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7년에는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신설, 정책서민금융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 24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또 선정 방식 변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KDDX는 2032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대략 7조8000억원이다. 개념설계(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12~2013년) → 기본설계(HD현대중공업, 2020~2023년) →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방추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에 맡길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또는 공동입찰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청장은 방추위가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입찰 중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의계약은 효율성에, 경쟁입찰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효과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었다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입찰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사업자 선정 변경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이 청장에게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잘 체크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4일 방추위 분과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1.2점) 적용 여부는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할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군사기밀을 훔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보안 감점이 유지되고 있다. 경쟁입찰의 승패는 소수점 단위에도 영향을 받는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이 적용될 경우 한화오션이 유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