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한·미 팩트시트 안보분야 협의…“단계별 점검 이정표 설정하기로”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갈등엔 “미·일도 알아…혼란 노출 안 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정부가 별도 협정을 맺으면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에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를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며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때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거취를 포함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 본인도 고심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했고 국민과 당원들, 제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 논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내며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거취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명간 김 원내대표가 자신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며 “금명간이라는 시간 중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민심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를 살펴보며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원내지도부 측은 김 원내대표 사퇴 가능성에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이 사퇴 뉘앙스냐고 다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만 팩트”라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을 진두지휘하는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 향후 개혁·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취 문제까지 연동될 경우 여권 내 역학 구도 등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당은 대통령실과 함께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로 드러나 비위 의혹이 확산했다. 지역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직후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직권 면직된 6명의 전직 보좌진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날 페이스북에 이들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들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김 원내대표가 해명하고 반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과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특히 선출직 공인 국회의원은 억울한 부분을 폭넓게 감내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고 그게 의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태도와 자세가 우선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묘 맞은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을 둘러싸고 초고층 개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에 최대 약 142ｍ 높이의 건축을 허용하는 재개발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종묘 경관 훼손과 세운상가 일대 산업·상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반론이 거세다. 이 논쟁은 단순한 개발 찬성과 반대를 넘어, 서울 도심에서 건축 높이와 용적률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은 서울시장 교체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다.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1기 시정 시기에 종묘 인근에 최대 122.3ｍ의 고층 개발이 추진됐으나 경관 훼손 우려로 무산됐다. 참고로 세운상가의 높이는 55ｍ이고, 그 당시 종묘 인근 부지의 고도 제한은 90ｍ였다. 박원순 시장 시기에는 최고 높이를 약 72ｍ로 제한한 계획이 2014년에 확정되어 재개발 인허가가 진행됐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재취임 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구상에 따라 그 계획은 다시 수정돼 현재는 약 142ｍ에 이르는 초고층 개발안이 제시된 상태다.
이 같은 변화는 세운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사대문 안 도심의 고도 제한은 2000년 90ｍ에서 110ｍ로 상향됐다가 2015년 다시 90ｍ로 낮아진 뒤, 2023년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110ｍ+‘α’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서 ‘+α’는 더 예외가 아니라 협상을 전제로 한 기준선에 가깝다. 가령, 개방형 녹지 조성, 도심 내 주거용도 도입, 저층부 개방, 도시경제 활성화 용도 등 다양한 공공기여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600%에서 출발한 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500%까지, 90ｍ에서 시작한 높이는 200ｍ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사대문 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은 202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800%에서 880%로 올라가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넘기 어려운 상한이었던 90ｍ와 600~800%의 높이와 용적률이, 이제는 110ｍ+α와 880%로 조정되며 협상을 전제로 한 출발선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특히 종묘 일대처럼 역사적 공간에서는, 일반 기준을 넘어서는 밀도 완화가 허용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더욱 엄격하고 명시적인 판단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상징성’ ‘미래 성장’ ‘녹지축 조성’과 같은 수사적 표현만 반복되고, 왜 이러한 높이와 용적률이 이 입지에서만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수성을 반영한 재량으로 보기 어렵다. 재량권은 명확한 기준과 이유 제시를 전제로 한 선택의 자유이지만, 그 기준과 설명이 사라진 결정은 자의적 판단에 가깝다.
사실상 110ｍ+α와 용적률 880%가 출발점처럼 작동해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의 규모와 효과가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추가적인 밀도 상향이 허용되면, 용적률과 높이는 도시계획의 기준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 인식될 위험이 커진다. 재량이 기준 없이 누적되면 예외는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된 자의는 도시계획의 규칙 자체를 잠식할 수 있다. 이처럼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재량이 계획의 틀 안에서 작동하던 방식에서 점차 자의적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로 읽힌다.
현재처럼 용적률과 높이가 국지적인 필지 단위 협상에 맡겨지고, 도시 전체의 인프라 수용 능력이나 광역적 밀도 관리와 충분히 연동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선의를 가진 지자체장이 있다면 일정 수준의 공공성이 확보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이 개인의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제도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종묘와 세운4구역을 둘러싼 논쟁은 특정 개발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데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재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량이 언제부터 자의로 변질되는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기준 없는 재량이 반복될수록, 개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서울 도심 계획이 개별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공적 기준에 기초한 계획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재량의 경계를 다시 그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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