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소득 불평등 개선 ‘멈춤’, 벌어진 자산격차···금투세 도입 권고한 예정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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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소득 불평등 개선 ‘멈춤’, 벌어진 자산격차···금투세 도입 권고한 예정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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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7 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자산 과세가 금융자산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소득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을 두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된다.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열람 등 취급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관 등에 비치된 노동신문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입 인력 4명 중 1명이 ‘고위험군’우울·불안·알코올 중독 등 경험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은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마주한 사건 현장 중에 가장 처참했다”고 말했다. 19년 경력의 베테랑 과학수사관인 그는 참사 현장에 투입돼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맡았다. 대부분의 시신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 끝에 있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승무원 4명을 포함한 탑승자 총 179명의 시신은 1013조각으로 흩어졌다. 희생자 전원의 신원 확인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과학수사관이 대거 투입돼 유가족이 시신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는 데까지 단 6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형 참사에서 전례 없는 속도였지만 수사관들에게는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경향신문이 24일 입수한 경찰청의 ‘대형 재난 사고에 투입된 과학수사관의 심리적 응급처치 프로토콜’ 보고서를 보면 제주항공 참사에 투입된 수사관들은 다른 현장 수사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경찰청 의뢰를 받아 지난 9~10월 전국의 과학수사관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담았다.
조사 대상 중 224명이 제주항공 참사에 파견됐는데 17.6%(39명)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것으로 분류됐다. 제주항공 참사에 투입되지 않은 과학수사관들의 PTSD 비율(12.5%)에 비해 높았다. 2001년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 등에 참여한 1만132명의 사고 발생 10개월 후 PTSD 유병률(13.5%)보다도 높았다.
제주항공 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수사관은 PTSD를 비롯해 우울, 불안, 자살 위험, 알코올 의존증 등 임상적 수준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1개 이상 경험하는 고위험군도 24.0%로 집계됐다. 다른 참사 현장에서 일했던 수사관들의 고위험 비율(20.7%)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과학수사관은 직무 특성상 강도 높은 외상 자극에 반복 노출되지만 제주항공 참사에 투입된 수사관들이 높은 비율로 PTSD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선별검사와 맞춤형 지원, 전문 상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