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에 임명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제프는 그린란드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며 “안전과 안보, 우리 동맹과 세계의 생존을 위한 우리나라의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랜드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랜드리 주지사는 2024년 1월 주지사로 취임했으며, 2028년 1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트럼프는 아직 구체적으로 랜드리 주지사가 그린란드 특사로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는 공표하지 않았다. 주미 덴마크 대사관도 이번 특사 임명에 관한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특사 임명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2기 취임 직후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거듭 주장하며 군사력 동원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올해 초 그린란드 주둔 미군 기지를 방문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안보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덴마크는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주장 초기부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 8월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경제력을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치 적국을 상대하는 것처럼 우방국에도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내와 공동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역대 최고가인 16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거래 신고를 했다. 법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A씨 부부에게 지급했지만 계약은 9개월 뒤 해지됐다. 이후 A씨는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18억원)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 해제 신고 이후에도 A씨와 법인 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이를 포함해 1002건에 달했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신고분 437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가격 띄우기 정황이 뚜렷한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선 가족 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아파트를 신고가인 8억2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1년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허위 매매로 의심돼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5~6월 이상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의 거래에서 79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이나 적정이자 지급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등 편법 증여가 496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이 13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등의 주택 거래신고분 중 특이동향이 나타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334건의 신고분 중 187건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미성년자 자녀를 이용한 전세사기 의심사례도 나왔다. B씨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인 자녀들의 명의로 경남 일대의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총 25채의 주택을 총 16억7550원으로 매수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 대신 B씨가 대리인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부는 B씨가 매수한 물건 중 3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확인했고, 자녀들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된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탄절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이 나눔온도 69.5도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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