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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극우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ICE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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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5 회

명품샵 백악관 지시 따라 자극적 이민자 단속 영상들 ‘밈’화…바이럴 집중조회수 높으면 채팅방서 서로 자축도…이민 정책 지지율은 하락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극적인 단속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 집중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조롱해 조회수를 높이는 ICE의 ‘바이럴 전략’은 트럼프 정부 입맛에 맞춰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ICE 공보팀 내부 채팅방을 입수·분석한 결과, ICE가 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자극적인 이민자 단속 영상을 제작해 쏟아내는 ‘인플루언서형 미디어 머신’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ICE는 공공안전에 방점을 두고 자체 홍보는 되도록 자제해왔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은 미국을 지키는 데 필수 조치’라는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ICE 공보팀은 이민자들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묘사하기 위해 애썼다. 채팅방에선 “좋은 체포 영상”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고용된 사례” 등을 찾거나, 이민자들이 쫓기고 붙잡히고 구금되는 모습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 뉴스를 도배하라는 지시 등이 오갔다. 이민자 단속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콘텐츠 생산에 집중한 것이다.
ICE 공보팀은 백악관 심기를 맞추기 위해 홍보 영상 조회수에 신경 쓰면서 체포된 이민자를 ‘콘텐츠 소재’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다. 볼티모어에서 ICE 요원이 한 이민자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운 장면은 “액션으로 가득 찬 영상”이라는 설명을 붙여 SNS에 게재했다. 공보팀은 영상이 널리 퍼지자 채팅방에서 “13시간 만에 조회수 210만회! 정말 대단하다!” 등 축하하는 대화를 나눴다.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에서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대변인을 지낸 데이비드 라판은 “우리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지 과장해선 안 됐다. 현재 ICE가 제작·배포한 영상은 선전으로 변질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생사가 걸린 작전을 이렇게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화’하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장난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WP에 말했다.
WP는 백악관이 ICE 공보팀에 직접 연락해 이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하도록 부추겼다고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한 지난 6월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ICE 공보팀에 단속 상황을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퍼뜨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지시에 따라 11시간 동안 ‘불법 이민자’ 머그샷 등 38개에 달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쏟아냈다.
다만 ICE가 ‘바이럴’ 공세를 했음에도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 정책 지지율은 38%로 지난 3월(49%)보다 크게 하락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AP는 이를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든 ‘드문 패배’라고 평가했다.
눈이 가려워서 새로 이사 온 동네 안과에 갔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다고 말하고는 안약 처방을 부탁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비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안약에 더하여 비염 치료제를 처방해 줬다. 그 뒤로 주기적인 가려움이 사라졌다. 내심 명의라고 감탄하는 한편, 예전에 다녔던 안과 의사가 그동안 엉뚱한 처방만 내렸다고 생각하니 허탈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이유는, 그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가 B의 해결을 원하면서 A라고 말해도,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B를 해결해 줄 터이다. 벽면 도배지가 얼룩져 찾아갔을 때, 그저 그런 업자라면 도배만 새로 해 주고 말겠지만, 정말 전문가라면 얼룩의 원인이 천장 누수 때문임을 밝혀내고 천장 방수부터 해야 함을 조언해 준다.
내가 참여하는 사회정책연구회의 올해 마지막 세미나 주제는 ‘신청주의 vs 자동지급’이었다. 수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하다면서 자동지급 전환을 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자동지급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기에 이를 택했다.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이 수급신청을 해야, 정부가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자격 요건이 복잡해서 확실한 빈털터리가 아니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자신의 빈곤을 증명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도 제법 많으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것저것 보완 제출도 빈번하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라도 상당한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에는 거동 불편, 심신미약 등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발적 신청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신청부터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두 달 이상 긴 시간이 걸린다.
신청 안 해 못 받는 ‘사각지대’ 해소
이런 상황에서 본인 신청 없이도 알아서 수급 요건을 판정하여 신속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동지급’은 대상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신청 안 한 탓에 급여를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디지털·AI 시대의 행정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으로 환영해 마지않아야 마땅하겠다. 그런데 이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일선 공무원까지 참여한 세미나 분위기는 뜻밖에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왜 그럴까?
다양한 비판 혹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그중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것은 토론자였던 L박사의 지적이었다. 이런 내용이다. “자동지급으로 줄일 수 있는 사각지대 규모는 제한적이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신청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빈곤 때문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지급이 아니다.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격 요건은 충족하나, 신청을 안 한 탓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다. 마지막은 빈곤보다는 다른 이유, 이를테면 거동 불편, 고독, 가족 돌봄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다.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최근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간병 살인’ 혹은 ‘간병 자살’은 빈곤해서가 아니라 가족 간병이 너무 힘들어서 벌어진 비극으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동지급을 얘기했을 때도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사각지대 해결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그날 발제자였던 K박사는 “이 대통령 발언은 오진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평했다. 나는 이 말에 절반만 동의한다. 이 대통령은 복지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발언은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진단을 하거나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집단인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자동지급을 언급한 까닭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혹은 견딜 수 있게) 하는 데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복지부 대응이 어떠해야 할지도 분명하다.
자동지급 외 다른 해법도 꼭 필요
한편, 또 다른 토론자였던 N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동지급만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맞다. 자격 요건 완화도 필요하고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해 맞춤 지원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지급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행 복지사업 개수는 대략 중앙정부 것이 400개, 지방정부 것이 4500개가 된다. 지금의 신청주의 시스템으로는 이 많은 사업의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전달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훨씬 어려운 처지에서도 전혀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동지급을 하려면 중앙·지방 복지사업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므로, 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자격 심사에 업무 시간 대부분을 빼앗겼던 일선 공무원들은, 지원이 필요한 수급 탈락자의 상황 파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자원이 있고 상황을 알면 맞춤형 급여 제공이 훨씬 용이하다.”
그날 참석자들은 다음 두 가지에 합의했다. “자동지급으로의 전환은 우리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하자. 단, 자동지급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이 대통령이 탈신청주의를 언급한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을 만들고 추진하자.”
이제 아재 개그 스타일로 본 칼럼을 마무리하자. 이심정심(李心鄭心).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이 쿵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복지부가 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환상의 호흡을 앞으로 기대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가 제출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작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연 경관을 ‘산수’로 연결지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예정지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6개 생활권이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을 띄고 있다.
당선작은 국가상징구역 관통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 세종집무실과 남측 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약 210만㎡ 부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3개 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 상징구역 전체의 밑그림이 될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모두 13개 작품이 제출됐으며, 국민참여투표와 1~2차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행복청은 향후 당선작을 토대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통해 당선작의 공간 구조와 시설 배치 등을 법정 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내년까지는 시민공간 등 주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도 마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공모는 행복청과 국회사무처가 각각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 2030년 준공 목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내년 상반기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2033년 건립을 목표로하는 세종의사당도 비슷한 시기 설계공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마스터플랜 당선작 선정은 국가상징구역 청사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해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갖는다”며 “당선작으로 토대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상징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