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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징벌적 손배’ 결국 빗장 풀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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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2 회

한게임머니상 언론 자유 ‘입틀막’ 우려에도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서 가결우 의장, 잇단 ‘문구 땜질’ 비판국힘, 이 대통령에 거부권 요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법안에 담았다가 수정 끝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몹시 나쁜 전례”라며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지방공업공장을 추가로 준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매년 20개 지방공장을 지어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이 올해 16번째 공장 준공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길주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리일환 노동당 비서는 준공식 연설에서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이 조국의 북부 산간지대인 여기 길주군에도 솟아났다”며 “불과 2년 사이 40개 시·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의 완공으로 우리 당 정책의 진리성과 변혁적 위력이 힘있게 과시됐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공장 준공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10 정책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이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공장은 주로 식료품·옷·생활용품을 생산한다.
올해 착공돼 현재까지 준공을 한 지방공장은 16곳이다. 지난 2월 착공한 남포시 용강군·개성시 개풍구역·함경남도 정평군·평안북도 염주군 등 나머지 4곳의 지방공장도 연내에 준공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과 당 고위 간부들은 이달 들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지방공장 준공식에 연일 참석하며 정책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그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 등 총 14건을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은 12·3 내란·외환 사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도 큰 모든 의혹을 밝혀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특히 충격적인 건 ‘노상원 수첩’에 적힌 정치인 등 참살과 북풍 공작 구상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거부로 이 구상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윤석열 일당이 이 구상에 따라 내란을 준비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씨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그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의 실체를 온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을 주도한 3대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 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는 14건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 제약이나 수사력 한계로 밝혀내지 못한 것, 의혹의 실체가 없거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백서’에는 12·3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수사 결과가 담길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를 종결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와 별도로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내란백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한 것’만 선별·압축해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넣고, 수사 기간도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용 수사’라는 의심과 ‘기우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만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