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단독]“이재명 조폭 연루 조작 판단, 대검 윗선이 묵살” ···신고 받고 대검에 ‘셀프 감찰’ 맡긴 법무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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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단독]“이재명 조폭 연루 조작 판단, 대검 윗선이 묵살” ···신고 받고 대검에 ‘셀프 감찰’ 맡긴 법무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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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4 회

용인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 선임 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 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한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면서 외부로도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를 접수하고 열흘 이상이 흐른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자체 검찰 권한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검 이송 경위에 관해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에서 23일 열린 제26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미술관이 전통 한지를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안치용 한지장과 청년 작가들이 협업한 ‘한지 스펙트럼’ 특별전을 내년 2월1일까지 선보인다.
포스코미술관은 26일 박제된 전통으로서의 한지가 아닌 살아있는 예술로서의 한지에 주목하는 취지에서 안 한지장과 박송희·소동호 작가가 참여한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한지장은 국내에 단 4명뿐인 국가무형유산 한지장 중 1명이다.
특별전에서는 안 한지장의 전통 한지, 전통·자연·일상의 이미지를 한지에 새롭게 입혀 현대적 해석을 더한 박 작가의 작품, 공간과 사물을 통해 한지의 구조적·조형적 가능성을 탐구한 소 작가의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포스코미술관은 “장인과 젊은 예술가들의 교차점에서 한지라는 자연의 재료가 기술과 표현력을 만나 동시대 예술로 확장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1%나눔재단‘은 한지 건조 공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구성이 우수한 포스코 스테인리스 강재를 활용해 ‘맞춤형 한지 건조기’를 제작해 지원했다. 안 한지장은 “포스코그룹의 건조기 지원은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한지 문화가 대를 이어 전승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젊은 감각과의 협업을 통해 한지가 우리 일상의 예술로 다시금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과 한지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5월 안 한지장과 함께 지역 초등학생들이 한지를 만들어 태극기를 그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포스코미술관은 관람객들이 도록과 기념품을 구매해 모인 수익금을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포스코미술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지가 K컬처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202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앞둔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지하 1층 포스코미술관에서 오는 1월1일을 빼고 매일 관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