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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변경 논란에 “대통령 발언에 영향 받은 것 아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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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7 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 24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또 선정 방식 변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KDDX는 2032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대략 7조8000억원이다. 개념설계(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12~2013년) → 기본설계(HD현대중공업, 2020~2023년) →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방추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에 맡길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또는 공동입찰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청장은 방추위가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입찰 중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의계약은 효율성에, 경쟁입찰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효과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었다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입찰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사업자 선정 변경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이 청장에게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잘 체크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4일 방추위 분과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1.2점) 적용 여부는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할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군사기밀을 훔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보안 감점이 유지되고 있다. 경쟁입찰의 승패는 소수점 단위에도 영향을 받는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이 적용될 경우 한화오션이 유리해진다.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본은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재해 위험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규슈대 연구진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국제기후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현재 약 22.52㎜인 일본의 하루 평균 강수량이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세기말에는 약 70.04㎜로 3.1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처럼 일본에서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태풍의 경로 변화에 따른 ‘코어 강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태풍을 이동시키는 대기 흐름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태풍이 증가하면서 강수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코어 강수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내리는 비를 말한다.
반면 한반도 남부는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태풍에 따른 강수량은 1.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지난달 23일 국제학술지 국제기후학저널에 온라인 게재됐다.
규슈대 연구진은 2010~2019년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한 38개의 태풍 데이터를 이용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2.5~3도 늘어날 때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은 인류가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이려 노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SSP 245’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는 태풍에 따른 재난 대비에 있어 코어 강수만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태풍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 원격강수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현재 원격강수량은 전체 태풍에 따른 강수량의 13.4% 정도지만 이번 세기말에는 3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