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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성 농업인 해외 연수사업 70세까지만?···인권위 “차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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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6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한정한 충청남도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에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에 사는 20~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개 팀이 참여했다.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일본 등 농업 선진국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진정인은 73세 여성 농민의 아들이었다. 진정인 측은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를 넘긴 나이 탓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단순 복지 제공이나 견학이 아니라 선진 농업 국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고, 연수 후에 과제를 내거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충남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24~2025년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도, 전남도 등도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산 총기 밀수가 늘면서 캐나다 내 총격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캐나다 국경감시대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서 적발된 총기 밀수는 2020년 459건에서 2024년 827건으로 4년 새 80.2%가량 증가했다.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에서는 지난해 범죄 단속 중 회수된 총기의 88%가 미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회수된 총기의 절반가량이 미국산 밀수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에서 들어온 밀수 총기의 비중이 10년 사이 급증한 것이다. 토론토 경찰은 회수된 총기 중 상당수는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개조된 상태라, 실제 밀수품의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밀수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총기를 운송하거나, 캐나다-미국 국경에 위치한 도서관에 은닉 장소를 두고 총기를 암거래하는 식이다. 이렇게 캐나다로 흘러들어온 미국산 총기는 암시장에서 원래 가격의 최대 8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경찰 당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내 살인 발생률은 2013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총기를 이용한 살인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는 살인 수단 가운데 총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총격 사건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도심 치안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토론토에서는 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열린 파티 도중 갱단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총알이 100발 넘게 발사됐다. 올해는 토론토 시내 총격 사건으로 8세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캐나다 동쪽 끝 노바스코샤주의 시골마을 포타피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적어도 16명이 숨졌다. ‘빨강머리 앤’의 배경인 프린스에드워드 섬에서 멀지 않은 포타피크는 주민 200명의 시골마을이다.
캐나다 총기 반대 단체 ‘원 바이 원(One by one)’ 대표 마셀 윌슨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이른바 조직범죄 집단만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철저히 관리했지만, 지금은 길거리 갱단이나 동네 조직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유통망이 있다”고 말했다.
2035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 교통사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건 의료진이 아닌 ‘이송 로봇’이다. 수술실에선 ‘로봇 팔’이 환부 절개부터 봉합까지 전담한다. 의사는 유리벽 너머 관제실에서 AI가 분석한 수술 데이터를 확인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전망한 10년 뒤 의료 현장 모습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미래 의료의 핵심은 로봇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물리적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 ‘피지컬 AI’다. 피지컬 AI가 확산하면 의사 역할도 AI·로봇이 수행한 결과를 검증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감독자로 바뀐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AI 기술 발전 등을 인력 추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30일 추가 회의를 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 내에서는 ‘AI 발전이 의사 업무를 얼마나 대체할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쪽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급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A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애초 의사 업무를 세부 과업 단위로 쪼개서 AI 발전이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값을 찾을 수 없다”며 “30일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AI의 의료현장 활용 사례는 늘고 있다. AI의 의료 행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AI 활용’이 곧바로 ‘의사 수 감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진료과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AI 생산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