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한 전 총리 사건을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당시 권한대행을 맡던 한 전 총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한 전 총리를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이 사건은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다시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연말을 맞아 서울 중구 장충동에도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중구는 올해로 29회를 맞은 ‘김영백 장학금’이 장충동 청소년 4명에게 전달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태극당은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과자 세트로 이웃에 온정을 전했다.
김영백 장학금은 고 김영백 집사(신광교회)가 1997년부터 시작한 장학 나눔이다. 폐지와 공병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으로 매년 지역 학생을 후원했다. 김 집사가 2022년 세상을 떠난 후에는 배우자인 한군자 권사와 자녀들이 뜻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지역 저소득 중고등학생 4명이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김 집사의 아들 성근씨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웃을 향한 나눔의 정신은 가족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1946년부터 장충동을 지켜온 태극당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취약계층 30가구에 케이크와 과자 선물세트를 후원했다. 후원품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작은마을(일명 벌집촌) 주민과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등에게 전달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런 따뜻한 소식이 많은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이웃 간 나눔으로 연말 온기를 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4일 원·달러 고환율 흐름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환율 문제에 대해 “환율 관련해선 오늘 오전 외환당국에서 환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외환시장 개장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85원에 육박하며 연중 최고점을 향하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서자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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