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법원,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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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법원,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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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8 회

요힘빈구매 12·3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만기일을 3시간을 앞두고 지난 6월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돼 같은달 31일 기소됐다.
구속기간은 지난 7월 초 끝날 예정이었으나 군검찰은 지난 6월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6월30일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전날 오후 약 2시간30분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 추가 구속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회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 출석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국회의원 지원 조직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통일교가 창당한 평화통일가정당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송 전 회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후원금을 보내는 등의 일을 하는 데 깊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오다 최근 송 전 회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국민 SUV 쏘렌토’가 올해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카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2위는 아반떼가 ‘톱 기어’를 넣고 쏘렌토 뒤를 바짝 쫓고 있다.
24일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기아 쏘렌토는 올해 1∼11월 국내에서 모두 9만526대가 팔려 누적 판매량 1위에 올랐다. 2위는 7만2558대가 팔린 현대차 아반떼가 차지했다.
쏘렌토와 아반떼의 판매량 차이는 1만7968대다. 두 차종의 월간 판매량을 고려할 때 올해 아반떼는 쏘렌토 판매량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보여 쏘렌토가 베스트셀링카로 등극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쏘렌토는 지난해에도 레저용 차량(RV)임에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됐다.
지난해 쏘렌토 판매량은 9만4538대로 10만대는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10만대를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세단 모델인 아반떼는 RV와 대형차가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2위를 차지했다. 아반떼는 국내에서 엔트리카(최초 구입 차량)로 인기가 높다.
아반떼는 2011년 13만751대로 연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RV와 대형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5위권 밖으로 맴돌다 지난해에는 9위(5만6890대)까지 떨어졌다.
경기가 나빠지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가성비가 좋고 연비도 높은 아반떼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신형 아반떼는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갖추고 인포테인먼트 패키지도 확충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가솔린 모델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고성능 N 차량 등 다양한 모델을 보유한 것도 인기 비결 중 하나다.
현재 3위에는 기아 카니발(7만2289대)이 자리잡고 있다. 아반떼와는 판매량 격차가 269대에 불과해 순위 추월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위권 밖이던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덕분에 올해 6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팰리세이드의 올해 1∼11월 판매량은 5만5291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