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당내에서는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는 호평과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종전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을 연호했고, “수고하셨다”며 장 대표와 악수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은 사실 토론이 불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위헌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이자 분골쇄신”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가 몸소 실천한 것”이라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장 시간일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우려가 충분히 전달되는 명연설”이라며 “단식투쟁에 비견될 만큼의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가 장동혁이고,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며 “우리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악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헌법·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뭉쳤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리더십의 위기가 있으니 여러 포석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도중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계엄에 대한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말은 계엄이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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