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량 줄이고 외화 빼돌려 ‘1조 탈루’…31개 기업 세무조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량 줄이고 외화 빼돌려 ‘1조 탈루’…31개 기업 세무조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6
2 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숨기고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 ‘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달러를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려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 11곳도 포함됐다. 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한 편법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
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탈루를 시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 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가격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식 수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인 축제 ‘하누카’ 행사를 겨냥한 총기테러로 15명이 사망한 사건이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용의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이슬람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건 전후로 IS와 연관된 테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IS의 세계적 테러 선동력이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다음날, 시리아에서는 IS에 영향을 받은 병사가 미군 2명 등 미국인 3명을 살해했다. 그 다음날에는 폴란드 한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노린 폭탄 테러를 계획하던 법대생이 체포됐다. 두달 전인 지난 10월에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유대교 명절 욤키푸르(속죄일) 당일 유대교 회당을 겨냥한 차량 돌진 및 흉기 공격으로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들의 용의자 모두 이슬람국가(IS)와 관련성이 드러났다. 본다이 비치 테러 용의자 부자(父子)의 차량에서는 IS의 검은색 깃발이 발견됐으며, 22일 법원이 공개한 용의자들의 휴대전화 영상에는 IS 깃발 앞에 앉아 코란 구절을 낭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폴란드 폭탄테러 모의범은 소셜미디어에 IS 관련 상징물을 공유했으며, IS와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맨체스터의 욤키푸르 테러의 범인은 범행 직후 긴급전화(999)로 전화를 걸어 IS에 충성을 맹세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군 살해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지녔다며 IS와 연계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지도상에서 소멸한 IS는 세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지하 테러 네트워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극단주의 사상을 전파하며 세계 곳곳의 ‘외로운 늑대’를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반복되는 유혈 사태는 IS가 ‘칼리프 국가’ 시대 이후 변화에 적응했음을 보여준다”며 “선전 활동을 강력한 도구 삼아 치명적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시리아 내전의 혼란을 틈타 이라크·시리아 일대에서 칼리프 국가(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종교 국가)를 수립했던 IS는 2015~2017년 전 세계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을 자행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중동에서 납치, 성노예화, 공개 처형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지고,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 테러로 32명이 사망한 폭탄 테러 등 유럽 전역에서 테러 공격을 조직하거나 사주했다.
IS는 2017년 핵심 영토를 잃으며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 2019년 시리아 바구즈의 최종 거점이 함락되며 지도상에서 소멸했다. 이후 IS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지하 테러 네트워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극단주의 사상을 전파하며 테러 선동을 주도하고 있다.
테러 활동을 추적하는 SITE인텔리전스그룹의 대표 리타 카츠는 “IS의 회복력은 유연함에 있으며, 새로운 현실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살아남고 있다”고 말했다.
약화된 세력에도 불구하고 IS는 여전히 세계 1위 테러 조직이다.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세계 테러리즘 지수’를 보면 IS는 세계 1위 테러 조직이며, 지난해 IS 테러로 22개국에서 1805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ISIS-K)는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 난입, 총기 난사 및 방화로 149명을, 이란에서 폭탄 테러로 80명 이상을 사망케 했다.
서방 테러 용의자들은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단독으로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외로운 늑대’형 범죄가 많았다. IEP는 지난해 발생한 서방 국가 테러 용의자 5명 중 1명이 18세 미만이며, 특히 유럽에서 IS와 연계된 체포자 중 대부분이 10대였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서방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93%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범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IS의 정교한 미디어 운영 전략으로 ‘외로운 늑대’를 공략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발행되는 ‘알나바’(뉴스)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는 IS와 추종자들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유포되며 그 주에 발생한 공격 횟수와 사상자 수를 집계하며 추종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S는 또한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이용해 전 세계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 NYT는 호주 본다이 비치의 하누카 행사 테러, 영국 멘체스터의 욤키푸르 공격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후 반유대주의 공격이 눈에 띠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S는 지난 18일 알나바에 ‘시드니의 자긍심’이라는 성명을 싣고 본다이 비치 테러에 대해 “자긍심의 원천”이라며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자들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공격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시리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리아에 남아있는 IS 잔당 소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군은 지난 20일 IS 영향을 받은 시리아 보안군의 미군 살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시리아 중부 지역에 IS 거점으로 의심되는 70곳 이상을 공격했다. 미군은 지난 6개월간 IS 등 테러 조직원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을 80건 이상 수행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테블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습 횟수가 IS의 영향력이 알려진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