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챗GPT ‘위조 진단서’에 보험사 11차례나 속았다…허위 보험금 챙긴 20대, 징역 2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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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챗GPT ‘위조 진단서’에 보험사 11차례나 속았다…허위 보험금 챙긴 20대, 징역 2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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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4 회

명품쇼핑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가 자동차경주 게임 업계와 협업을 확대한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 박준우 N매니지먼트실장(상무)과 폴리포니 디지털 야마우치 카즈노리 대표는 지난 21일 일본 후쿠오카 국제 회의장에서 열린 ‘그란 투리스모 2025 월드 시리즈’ 대회 최종전에서 아반떼 N TCR을 ‘그란 투리스모 7’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폴리포니 디지털이 개발한 글로벌 대표 레이싱 게임 ‘그란 투리스모’의 7번째 시리즈에서 이용자들은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의 대표 경주차인 ‘아반떼 N TCR’을 선택해 운전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9월 N 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 지난 1월 아이오닉 5 N, 9월 아반떼 N에 이어 이번에 발표한 아반떼 N TCR까지 그란 투리스모 속으로 들어간 N 브랜드 차량은 모두 4개로 늘어났다.
2020년 9월 공개된 아반떼 N TCR은 최대 출력 350마력(hp), 최고 토크 450Nm(45.9kgf·m) 등 강력한 동력성능을 바탕으로 2021~2025년 뉘르부르크링 24시 TCR 클래스 5연패와 2022~2024년 FIA(국제자동차연맹) 공인 TCR 월드 투어 드라이버 챔피언십 부문 3연패를 달성한 실제 경주차다.
현대차는 또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N 브랜드와 현대차-폴리포니 디지털 협업 10주년을 기념해 게임 스토리·미션 진행 모드(GT 카페)에 N 브랜드 테마 미션을 추가하고, 신차 구매·전시 공간(브랜드 센트럴)에 현대차 브랜드 뮤지엄을 업데이트한다고 발표했다.
역시 내년 1월부터 그란 투리스모 7 게임 속 가상 자동차 전시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차 박준우 N매니지먼트실장은 “앞으로도 그란 투리스모와 협업을 지속해 레이싱 게임 고객이 N 브랜드의 경쟁력을 보다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며 “모터스포츠와 고성능 차량 문화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전씨 측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전씨)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또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을 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으로 총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8070만69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씨 측 변호인단은 “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품받은 시점에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고, 단순선물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전씨는 마이크를 잡고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김 여사는 정장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왔다. 특검 측이 ‘윤영호와 연락한 사실이 있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것이 맞나’ 등을 물었지만,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종합한 뒤 내년 2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