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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기고]캄보디아와 상생의 ODA,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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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2 회

기업판촉물 캄보디아와의 인연은 2001년 ‘국립 캄보디아기술대학(NPIC)’ 설립 사업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 거주한 경험도 있어 나에게 캄보디아는 라오스처럼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런 연유로 사업평가와 연구조사, 콘퍼런스 등으로 자주 방문했고, 갈 때마다 프놈펜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져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과 악행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현혹에 빠져 자의 반 타의 반 취업사기라는 올가미에 갇혀 있었다.
캄보디아는 정·재계에 화교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의 투자를 대신했고,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아세안에 대한 소극적 다자외교를 펼치는 미국을 대신했다. 힘의 불균형이 생겼다. 그나마 현지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던 미국의 USAID가 폐지되면서 독립언론 지원, 부패 및 인신매매 방지 사업까지 중단됐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전 계엄의 터널을 지나면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계몽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외국민 보호’를 생각한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대사관은 중요하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사관의 존재, 국가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우선 임무가 아니었다. 만약 실종신고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현지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더라면 어땠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캄보디아는 참혹한 내전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그린 ‘이매진(imagine)’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60% 이상이 청년인 젊고 친절한 나라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듯 이제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돌려주고 있다. 자부심으로 ODA에 참여한 지도 어느새 25년이 지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ODA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존 여러 ODA 사업에 더해서 새로운 치안협력, K컬처와 인공지능(AI)도 ODA의 새로운 방향이자 글로벌 사우스와 상생의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초안이 발표되었지만 좀 더 다듬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K컬처,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의 주제를 조화롭게 구상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ODA 체제 개편, 특임대사의 자격, 현지 이해를 위한 심층연구,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실용외교와 국익중심의 개발협력,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발생 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심리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가 그에 맞춰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구성된다. 윤석열의 12·3 내란·외환 사건의 2심을 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가 심리·심사하게 된다.
이 법은 얼마 전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와 대동소이하다.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사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없앴고, 법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빼고 모든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의 형식을 취해 특정 인물·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피했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대법원 예규와 달리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토록 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차이다. 법원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따라 이 차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진작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했다면 애당초 국회가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일도,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지 않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 존립과 직결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재판부를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조리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이 법 제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법안으로 수차례 위헌 시비를 부르고, 그때마다 문제 되는 조항의 수정을 반복한 민주당도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여당으로서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으로 내란 재판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는 일단락됐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는 이 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예규로 꼼꼼히 뒷받침하고,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구속할지 결정한다. 만에 하나라도,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윤석열이 1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3일간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올해 정시모집은 가군(1월5~12일)부터 시작해 다군(1월21~28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12일 기준 193개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은 6만9272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34만9289명)의 19.8%에 해당한다. 대학들은 전체 모집 인원의 10명 중 2명만 정시에서 선발하는 셈이다.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2024학년도(21.1%)와 2025학년도(20.4%)에 비해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34.6%다.
올해 정시모집의 가장 큰 변수는 난도가 높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올해 수능은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만점자도 5명에 그치며 이른바 ‘불수능’으로 평가됐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수험생이 대거 정시모집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과생의 사회탐구 응시 현상인 ‘사탐런’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3058명으로 줄어든 점도 정시모집의 변수로 꼽힌다. 의대 모집 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1500명가량 줄었다.
연세대, 영어 1·2등급 점수차 5점서강대는 0.5점으로 차이 적게 둬대학별 기준 맞춰 유불리 계산을
이과생 ‘사탐런’영향도 고려해야‘과탐 응시 가산점’ 주는 대학 늘어
올해‘무전공 전형’ 30곳 이상 증가AI 관련 신설 학과도 눈여겨보길
수능 영어 반영 비율을 살펴보자
수능 영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됐던 만큼 대학별 영어 반영 비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로학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자연계·인문계 지원자의 영어 등급은 예년에 비해 0.2~0.6등급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능 영어 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 정시모집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낮고, 등급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등급제로 반영되는데, 대학마다 등급별로 부여하는 점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연세대는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87.5점을 부여하는 반면, 서강대는 1등급(100점)과 2등급(99.5점), 3등급(98.5점) 간 점수 차가 매우 좁은 편이다. 영어 반영 비율이 같더라도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들도 있다. 국민대와 숭실대는 모두 영어를 20% 반영하지만, 숭실대는 2등급(194점)과 3등급(186점) 간 점수 차가 8점으로 국민대(3점)보다 영향력이 크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아주대 역시 영어 반영 비율은 15%로 같지만,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는 아주대가 3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0.5점으로 차이를 보인다.
‘선택적 점수 반영’도 살펴보자
최근 정시모집에서는 과목별 수능 반영 비율을 선택적으로 두는 대학이 늘고 있다. 서강대는 올해부터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A형과 B형으로 나눴다. A형은 국어 36.7%, 수학 43.3%, 탐구 20%이며, B형은 국어 43.3%, 수학 36.7%, 탐구 20%다. A형은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B형은 국어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유리한 구조다. 대학은 두 유형 중 지원자의 상위 점수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성균관대와 건국대, 동덕여대 등도 서강대와 유사한 점수 반영 비율을 두고 있다. 성균관대는 인문계열에서 A형(국어 40%·수학 30%)과 B형(국어 30%·수학 40%)으로 나눠 지원자의 상위 점수를 반영한다.
유형을 나눠 지원자의 점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가스터디는 “정시모집에서 이원화된 과목별 점수 반영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합격권뿐 아니라 특정 영역 성적이 우수한 학생까지 흡수할 수 있어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탐런’ 유불리를 따져보자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과생의 사회탐구 응시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의 60%에 달했다. 사회탐구 1과목과 과학탐구 1과목을 선택한 수험생까지 포함하면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응시한 비율은 77.1%다. 사회탐구에서 1·2등급을 받은 수험생 수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자연계열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의 정시 지원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학과 모집단위에 따라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탐구 고득점 이과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려대·연세대·서울시립대는 3%, 성균관대는 최대 5%, 이화여대는 6%, 경희대는 4점의 가산점을 과탐 응시자에게 부여한다. 명지대·성신여대·순천향대(의예·간호)는 과탐 응시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준다.
수험생들은 사회탐구·과학탐구 응시 조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함께 응시한 경우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보다 가산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은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등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무전공·신설 학과도 살펴보자
2025학년도부터 도입된 무전공 전형은 올해 30개 이상 대학에서 신설됐다. 세종대(첨단융합계열), 고려대 세종캠퍼스(과학기술자유전공학부·글로벌비즈니스) 등이 대표적이다. 무전공 전형은 유형1과 유형2로 나뉜다. 유형1은 보건의료·사범계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유형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만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신설되는 학과도 주목할 만하다. 2026학년도부터 서강대 반도체공학과, 성균관대 배터리학과·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연세대 모빌리티시스템전공, 중앙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가 신설된다. 이들 학과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첨단학과로 운영된다.
유웨이는 “신설 학과는 입시 관련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는 게 특징이라 ‘유사 학과’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신설 학과와 커리큘럼이 유사한 기존 학과를 찾거나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이미 개설된 동일 학과의 위치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