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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관련 조영탁 IMS 대표 등 5명 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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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2 회

위자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집중해 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IMS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현직 기자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기소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집사게이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조·민 대표는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노베스트는 김씨의 아내 정씨가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를 통해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회삿돈을 자녀 교육비 등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정씨 역시 김씨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대가로 8400만원을 주고 받은 조 대표와 강모 기자는 각각 배임증재·수재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와 A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초기 ‘집사게이트’ 사건을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에서 인지수사를 진행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월12일 김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체포했다. 이후 신병확보까지 이어지면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미국 5개 도시에서 소규모로 개봉했다.
<어쩔수가없다>의 미국 배급사인 영화사 네온은 이날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화의 걸작’, 박찬욱의 <어쩔수가없다>(No Other Choice)가 선별된 극장에서 상영 중”이라며 “1월에는 전역에서”상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온이 함께 게시한 영화 포스터에는 “오스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영 중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은 이번 성탄절 미국에서 개봉한 저예산·독립영화 중 하나로 <어쩔수가없다>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2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된 만수(이병헌)가 새 직장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며 “베니스영화제에서 공개된 뒤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국제 관객상을 받았으며, 시체스영화제에서 박찬욱이 감독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 영화가 미국의 영화평점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비평가 점수 99점을 받았으며, 골든글로브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외국어영화상, 남우주연상(이병헌) 후보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어쩔수가없다>는 지난 8월 말 베네치아영화제에서 공개된 직후 로튼토마토 비평가 10여명에게서 100점을 받았다가, 현재는 130명이 매긴 평에 기반해 99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시사회 이후에도 주요 매체들은 대체로 호평을 내놓고 있다.
<어쩔수가없다>는 지난 16일 발표된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 국제영화상 부문 예비후보(쇼트리스트) 15편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며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역시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