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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원청이 하청 노동자 근로시간 등 통제하면 ‘사용자’로 본다···정리해고도 단체교섭 대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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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3 회

레플리카사이트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하는 해석 지침을 내놨다.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범위와 파업 가능 사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노조의 ‘교섭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이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숫자나 자격을 정하거나 바꿀 권한을 가진 경우, 원청의 생산공정이나 교대제 운영 방식에 맞춰 하청 노동자의 교대제와 연장·휴일근로가 함께 바뀌는 경우다. 또 원청이 작업지시서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순서와 방식까지 세세하게 정하는 경우도 구조적 통제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 하청업체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완제품이나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반적인 도급 관계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노동부는 도급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원청 사업에의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구조적 통제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 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현장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이나 작업공간에서 일하고, 주요 기계나 설비를 원청이 소유하거나 관리한다면 안전 문제 역시 원청 책임 아래 있다고 본다. 위험한 곳을 고치거나 안전장치를 달고 싶어도 원청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원청을 안전 분야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복리후생의 경우 통근버스나 휴게시설을 하청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는지를 원청이 정한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금과 수당에서도 원청이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과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해 하청의 재량을 제한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다만 도급 총액 안에서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해 지급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령이나 조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로 정해진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결과로,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현장 기관이 자율성을 갖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볼 여지를 남겼다.
노동쟁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이 된다. 노조는 고용 보장과 절차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명백히 어기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쟁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는 원청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우려가 더 커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택배를 나르다 쓰러져 다시 일어서지 못한 사람, 건설 혹은 철거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깔린 사람, 야근하다 기계에 끼이고 빨려들어가 홀로 숨진 사람들은 불상사로만 남는다. 나와 내 형제와 친구일 수도 있었던 사진과 이름들은 제트기처럼 지나가버려 애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로 표기된 죽음은 놀랍지 않다. 놀라운 것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월호 이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배웠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들을 했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2년 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
참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를 보며 우리가 느낀 압도적인 슬픔과 절망은 단지 사고 규모 때문만은 아니겠다. 변하지 않았기에. 606조각으로 흩어진 179명의 죽음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이 사회의 태도와 판박이였기에.
무안 참사 1주기를 맞아 낸 공동 추모시집엔 유가족이자 방송작가인 김윤미의 흩어진 조각들이 들어 있다. 폐쇄된 공항 건물 2층에 있는 ‘노란 텐트’를 지키며. “찬 공기가 틈새로 파고”드는 겨울과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장마철을 지나 다시 추워지도록 “그 작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되”묻는다. “언제쯤 179명이 왜 숨졌는지 알 수 있을까”라고.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 무리하게 노선을 늘려, 48시간 동안 13개국을 오간 제주항공사의 진실을. 보잉 737-800 기종엔 꼭 달아야 했던 안전장치가 왜 없었고, 진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의 기록은 왜 사라졌는지. 왜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무책임과 거짓과 무관심”으로 점철된 패턴이 이전 참사와 비슷해서 더 절망스럽다.
“새 정부는 다를 거라 했는데/ 기다리라고만 해. 평생 기다려야 할 유족들에게 계속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마땅키나 해?/ 인제 그만 나가달래./ 지역 경제 살려야 한다고/ (…) /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야?” 절규하는 유족의 말을 전하는 최지인 시인의 시 ‘務安에서’를 보며 K민주주의나 문화강국이나 경제대국이란 말들이 왜 이리 허망하고 부끄러운지.
언제쯤 참사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관료들에게 윤리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언제쯤 속도와 비용보다 사람을 우선시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몸으로 밀어야” 진실의 문이 열릴까. “아교처럼 슬픔을 엮어 밀어야 하는” 그 문은. 아니 질문하지 말자. 슬픔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으니. 약속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 함께 “부딪쳐서 활짝 열자”. “슬픔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열릴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