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우리나라 광역단체장은 총 17명이다. 각 지자체장이 누구인지 당장 떠올리긴 쉽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대부분 중앙정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면면은 선거철 잠깐 관심사일 뿐 이내 시들해진다.
경향신문이 1일 소셜 빅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에 ‘광역단체장 인지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뉴스,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엑스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사진)이었다.
이 기간 중 오 시장에 대한 언급량은 42만5091건에 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17만919건·왼쪽)가 2위였으나 격차는 컸다. 3위는 박형준 부산시장(11만306건·오른쪽), 4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8만8551건), 5위 유정복 인천시장(7만6935건) 순이었다. 대선 경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연관어는 정치와 정책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 오 시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연관어는 홍준표, 한동훈, 박원순, 부동산, 한강, 주민이었다. 정치가 절반, 정책이 절반이다.
김태리 스피치로그 선임연구원은 “홍준표라는 키워드는 명태균 게이트 보도에서 함께 거론된 영향으로 보이며, 한동훈은 대권 주자 프레임에서 비교언급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원순’ 키워드 역시 오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시장이 오세훈과 박원순 단 2명밖에 없었다.
오 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아이서울유(I·SEOUL·U)’ 슬로건을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교체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전임 시장과 대비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부동산은 정책성과 정치성이 교차하며 연관어로 떠올랐다. 실제 ‘부동산’은 시정의 핵심 키워드이자 오 시장 3선(총 5선) 전략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본인과 관련 없는 키워드들이 연관어로 다수 등장했다. ‘사건’ ‘검찰’이 대표적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지사 재직 시절 연관된 사안들이 김 지사에게도 연관어로 따라다녔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만 김 지사는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커뮤니티 언급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경기도 내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기회’ ‘산업’ ‘기업’ ‘도민’이라는 연관어 등장으로 확인됐다.
유럽 각국이 잇단 드론 출몰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러시아가 보낸 드론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증이 어려워 적극 대응할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새 공격 양상에 맞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동맹 영토의 모든 구석을 항상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몇 주 간 공중에서는 그 약속이 흔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이달 유럽 대륙에서 고조된 ‘드론 공포’에 대한 서술이다.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이후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드론 목격 발표가 이어졌다. 대부분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됐지만 다수 유럽 국가는 배후를 확언하지 않았다.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 격추부터 확전 우려까지 의견차만 두드러졌다.
미 방송 CNN은 이러한 현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개념에 기대 조명했다. 나토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 은밀한 수단과 공개적인 수단을 결합한 것”이다. 공개적 무력 충돌 기준선에는 미치지 않되, 다양한 수단으로 적국을 압박해 전쟁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낸다.
피해는 즉시 발생하지만 가해자를 당장 지목하기는 어려운 불명확성이 이같은 공격의 한 특징이다. 최근 몰도바에서 논란이 된 선거 개입, 사보타주 지원, 사이버 공격 등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유형에 속한다.
지난 10일 폴란드에서 격추된 드론의 경우 러시아산 ‘게란’으로 판명됐는데도 러시아는 공격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임스 로저스 브룩스 미국 코넬대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은 “드론은 저렴하고 소형이며, 차단하기는 어렵고 부인은 가능하다. 완벽한 회색지대 무기”라고 뉴스위크에 설명했다.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은 당국의 책임 소재 지목을 어렵게 한다. 덴마크 당국은 사흘 간 공항이 폐쇄되고, 신호기를 끈 러시아 군함이 해안에서 목격됐는데도 아직 드론 공격 배후를 특정하지 않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성급하게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와의 갈등만이 아니라 국내 친러 단체 등의 사보타주(파괴 공작) 위험도 거론된다. 나토 동맹국 간 대응책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방어적 조치는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자칫 국내 불안감만 키우는 한편 국외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침공은 유럽이 자국 영공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했다. CNN은 “서방 당국자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딜레마와 매일 씨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한 러시아가 찾은 돌파구라고 분석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올 7월 기준 100만명 사상자를 기록해 재래식 전쟁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나토 내 유럽 동맹국으로 하여금 자국 방어에 집중하게 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에너지를 분산시킨다고 짚었다.
CNN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장기적으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이 짧은 기간의 혼란만으로도 푸틴이 전쟁 4년 차에 충분히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나토와 그 동맹국들이 현대적 갈등의 변화하는 양상에 맞서기 위해 더이상 재래식 방어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합하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기도 했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 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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