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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루이지애나주지사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 “미국 이익 증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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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2 회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에 임명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제프는 그린란드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며 “안전과 안보, 우리 동맹과 세계의 생존을 위한 우리나라의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랜드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랜드리 주지사는 2024년 1월 주지사로 취임했으며, 2028년 1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트럼프는 아직 구체적으로 랜드리 주지사가 그린란드 특사로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는 공표하지 않았다. 주미 덴마크 대사관도 이번 특사 임명에 관한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특사 임명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2기 취임 직후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거듭 주장하며 군사력 동원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올해 초 그린란드 주둔 미군 기지를 방문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안보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덴마크는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주장 초기부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 8월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경제력을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치 적국을 상대하는 것처럼 우방국에도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서울 집값이 4.2%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누적된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등 구조적 요인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3일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2.5%, 서울은 4.2% 상승하고 비수도권 지역도 0.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에도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올해보다 상승 폭은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해 추산한 올해 수도권과 서울의 연간 집값 상승률은 각각 2.7%, 6.6%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하락과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60만호 수준의 착공 물량 부족 등으로 내년에 갑작스런 금리 상승이나 경기 악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올해의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시장 상승률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내년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2.8%, 수도권 3.8%, 서울 4.7%, 비수도권 1.7%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연구원이 추산한 올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1.0%, 수도권 1.8%, 서울 3.0%, 비수도권 0.2%다.
연구원은 입주 물량 감소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전월세 물량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입주물량 부족과 월세 전환추세가 큰 수도권의 월세가격 상승압력이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공급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인허가는 올해 38만6000호에서 내년 40만호, 착공이 올해 27만8000호에서 내년 32만호, 분양이 올해 23만호에서 24만호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준공 물량은 올해 34만2000호보다 크게 줄어든 25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으나 연평균 45만∼50만호 수준의 수요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 역시 인허가(20만호→22만호), 착공(17만호→21만호), 분양(12만호→12만5000호) 모두 늘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준공은 올해보다 3만호 적은 12만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종대 원장은 “내년 주택 정책은 토허제 등 기존 수요 억제 대책으로 나타난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되어 큰 주목을 받아서다. 급기야 휘하의 변상문 식량과장도 대통령 앞에서 말을 잘한 덕분에 ‘콩GPT’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스타탄생을 예고했으니 가히 농식품부 전성시대다. 다만 자신 있게 한 답변에 큰 오류가 있었다. 농식품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 수정 공표한 국내 콩 생산량은 식량국장이 대답한 8만3000t의 2배에 가까운 15만6000t이다. 여기에 유전자조작(GMO) 콩의 용처에 대해서도 기름 뽑는 채유용으로만 쓰일 뿐이라는 대답도 이상했다. 식용유도 사람이 먹는 것일진대 식용이 아니라는 것인가. 세상만사 사람의 일이고 수치야 헷갈릴 수도 있고 오류는 정정하면 된다. 다만 자신들이 만들어온 식량 정책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쌀 감산 정책의 기조는 역대 정부에서도 세워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쌀 대신 제과용 가루쌀이나 콩을 전략작물로 설정하고 생산을 밀어붙였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콩과 밀을 국내 생산물로 대체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려 한 근본 취지에 사심이 깃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소비시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만 쪼아댄 형국이라 처음부터 우려가 깊었다. 여기에 밭작물인 콩이 논에서 큰비를 견딜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다. 여하튼 논콩에 직불금도 책정된 데다 쌀 감산 조치가 워낙 강해 콩 재배면적은 점점 늘었고 콩은 작년보다 12.3%, 논콩은 무려 46.7%가 늘었다.
국영무역 형태로 정부가 들여오는 수입콩 가격은 1㎏에 1400원, 국산콩은 4800원이다. 3배가 넘는 가격 차에 콩의 최대 소비처인 식품가공기업에서 국산콩을 충분히 들이지 않는다. 콩이 가장 많이 쓰이는 채유용 콩을 대체하는 일은 어렵더라도 두부나 콩나물 같은 신선식품에 국산콩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묘수가 있어야 했다. 한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 격년으로 논콩 단지에 수해가 덮쳤고, 올해는 한 달간 이어진 가을장마로 호남의 논콩 생산지가 쑥대밭이 되었다. 예측대로 국산콩 소비시장도 따라오지 않아 국산콩 8만t이 창고에 그대로 쌓이면서 농민들도 이 정책이 언제 엎어질지 몰라 불안하다.
생산자는 벼에서 콩으로 작목 전환을 하느라 영농교육도 받고 논에 물 빠짐 시설을 구축하느라 돈과 시간을 썼다. 여기에 억 단위의 콩콤바인이나 파종기 같은 비싼 농기계를 갖추느라 농업기술센터와 농민도 큰돈을 들였다. 만약 콩이 남아돌아 직불금 규모를 줄이고 콩을 그만 심으라 하면 그 손실을 농민들도 떠안아야 한다. 때마침 보수경제지를 필두로 농민을 보호하려고 서민들이 두부와 콩나물을 비싼 값에 사 먹어야겠느냐며 콩 수입을 더 늘리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논조를 보인다. 콩 수매를 줄일까 불안해하는 농민들에게는 걱정 말고 콩농사를 계속 지으라 하고, 식품기업에는 콩 수입량을 줄이지 않겠노라 이중 사인을 보내니 이 경기에서 선수들은 어떤 공을 던져야 할지 헷갈린다.
정부는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상정하고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리겠다지만 생산과 소비시장, 공공먹거리 정책이 맞물리지 않는다면 허무한 맹세다. 국산 농수축산물 원료를 쓰는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을 지원해 수요처를 발굴한다는 계획도 있다 한다. 그러나 프리미엄 두부가 아닌 ‘보통의 두부’가 필요한 때다. 그러자면 수입과 국산 농산물의 가격 차를 줄여야 하고 틈새를 메워야 한다. 한 줌 남은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여기에 쓰는 자원에 대해 시민들이 곡해하지 않도록 설득도 해야 한다. 형편 어려운 이들의 밥상에도 국산콩 두부를 종종 올릴 수 있을지 ‘챗GPT’가 답할 수 없다. 이는 오로지 ‘콩GPT’, 사람의 일이다.